노동

“한국의 파견법, 일본의 나쁜 전철 밟지 말아야”

비정규 국제심포지엄의 첫번째 행사인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전체회의에는 이병훈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의 사회로, 팀 드 메이어(ILO), 조경배(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와키다 시게루(일본 류코쿠대), 아포 렁(홍콩 아시아노동정보센터)씨 등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섰다. 팀 드 메이어, “비정규직화는 세계적 추세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ILO 동아시아 지역사무소의 팀 드 메이어 씨는 ILO에서 비준된 20가지 협약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협약에는 비준한 상태이지만, 가장 비정규직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 등과 관련된 기본적 협약에는 비준한 만큼, 이것이 플랫폼이 되어 한국에서도 비정규노동자의 근본적인 권리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드 메이어 씨는 “한국이 OECD 회원국인데, OECD 보고서를 보니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고 이것은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5대 국가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의 노동조합이 의미심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ILO와 국제노동기준을 갖고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팀 드 메이어 씨는 “경쟁의 시대와 세계 경제체제에서 역동적이고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좋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