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해찬 총리, ‘국민통합연석회의’ 추진 꼼지락꼼지락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지난 31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대표자,집행책임자연석회의'를 갖고 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밝힌 '7대분야 21개 개혁과제의 관철 방법 및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

유영주 기자

2005.11.03 17:26

[속보] 상경 농기계 차량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

한편 1시 현재 나락을 적재한 농기계들이 상경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찰이 고속도로 진입을 봉쇄하고 있어 곳곳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1.03 14:01

2일 진행된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 투표 결과 유효 투표권자 96.3%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 56.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종인 의장에 대한 재신임이 확정됐다. 이번 투표는 정부여당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합원의 수용여부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이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하여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불신임투표는 투표인의 2/3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하여야 가결되지만 재신임투표의 경우는 과반수가 재신임에 찬성하면 재신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3일에는 13개 지부장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가 지부별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노동

조수빈 기자

2005.11.03 8:56

민주노동당, ‘쌀비준동의안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제출’

민주노동당은 1일 9인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쌀비준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출했다. 비준동의권은 헌법 60조가 국회에 부여한 권리로,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쌀비준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지난해 쌀협상 결과 각국과 작성된 협정문서 세가지 중 단 1가지 협정문(쌀 양허표)만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이면 합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쌀과 전혀 상관없는 사과·배·오렌지·쇠고기·닭고기·활돔·콩 등의 품목을 양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맺은 부가합의문, 수입쌀 유통에 대한 각국과의 ‘이행합의문’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양보했는지도 모른 채 쌀협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심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며, 정부를 상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소송에서 집행정지가처분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심사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만약 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각국과의 합의문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1.02 16:38

화물연대 지도부 재신임투표 실시

2일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에 대한 재신임투표가 진행된다. 총파업 결의 후 정부 여당의 제도개선안 투표까지, 이러한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된 점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투표이다. 3일에는 지부별로 13개 지부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신임투표는 과반수가 재신임에 반대하면 불신임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번 투표 역시 휴대폰ARS방식으로 진행되며 의장이 불신임되는 경우 및 일부 지부장이 불신임되는 경우에는 임시대의원대회 및 지부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

조수빈 기자

2005.11.02 16:13

비정규직 꾸준히 증가, 노동자간 불평등도 심화

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규모와 실태를 분석 발표 했는데 이에 따르면 1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25만명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조수빈 기자

2005.11.02 15:08

11월 9-10일,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제심포지움’ 개최

민주노총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주최하고, 민중언론 참세상 등 4개 단위가 후원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국제심포지움’이 9일과 10일 이틀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심포지움 공동주최 기획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이 본격화된지 7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려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권리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9일 열리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회의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워크샵에는 ILO아태사무소, 홍콩노총, 네팔노총 등 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한다. 10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과제 등 워크샵과 전체회의를 연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0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