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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의 노동자] [알림]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보도 일정 조정

‘2005년 한국의 노동자’ 기획에 관심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은 모두 15회차로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8회차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기획팀의 취재 일정이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예정된 꼭지 몇 개의 보도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바라며 보다 알찬 내용으로 취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 9월 29일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 9월 27일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 10월 6일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 10월 6일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 10월 4일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 10월 11일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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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팀

2005.09.21 19:44

근로복지공단, 면담중인 민원인 몰래카메라로 촬영

공단측은 면담 내용의 모니터링과 녹화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지어 "촬영은 늘상 해오던 일"이라고 말해 민원인들에 대한 몰카 촬영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왔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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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9.21 17:17

[2005년 한국의 노동자] 구권서 “노동기본권 중심으로 자본의 분할구도 돌파를”

"굉장히 절망했고 엄청난 벽을 느꼈습니다. 열사냐 아니냐의 논란. 대공장 기업별 노조가 쌓아 온 성벽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 힘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역량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 방향성이 잘못될 땐 어덯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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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2005.09.20 19:07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정규직-대공장 기업주의적 체계 벗어나야

절반의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20%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는 10%대. 10명 중 7명은 저임금 노동자(OECD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2년 미만. 수치로 본 비정규직의 현주소다. 2004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은 816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로 전년보다 31만명(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 된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IMF 사태를 계기로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의 문제를 벗어나, 내수위축에 따른 경제난·근로빈곤층의 확대·사회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왜 확대되었고 여전히 확대되고 있을까? 세계화,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다?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한 가장 많은 오해는, ‘세계화 내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노동사회 2004년 11월호)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관련해 제기되어 온 6가지 가설들을 검증하여 그 중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 <노사간 힘 관계 변화 가설>만이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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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2005.09.20 14:12

아시아나조종사노조, 긴급조정 결정 취소 소송

지난달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로 2004년 단협을 맺게 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노동부의 긴급조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종사노조는 상집 및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권중재 사태에 대한 법적 투쟁 방침을 정했고, 긴급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이어 직권중재안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긴급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노동부가 긴급 조정의 이유로 국민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었지만 올해 예상되는 화물 물동량 가운데 항공부문은 0.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에 차질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긴급조정 결정의 근거가 된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정년 만 55세 △비행휴 2년 제한 △연간 비행시간 1,150시간 △월 평균 9.6일의 휴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를 명한 바 있다. 긴급 조정에 따른 직권 중재는 곧바로 단협안이 되는 사실상의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9조에 의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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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9.20 13:12

하이텍 심사청구 기각, 전원 불승인 판정

조합원 전원의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8월 25일 하이텍지회가 접수한 심사청구마저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6일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전원 불승인 결정을 알려왔다.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공대위)는 설날 연휴 하루 전날에 해고통지서를 보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과 똑같은 행태를 근로복지공단이 반복하고 있다며 “단식농성자들의 건강과 하이텍 노동자의 고통은 근로복지공단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하이텍공대위는 20일 오후 7시에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혜진 하이텍지회장을 비롯한 무기한 단식농성단은 추석연휴에도 단식을 지속했으며 20일 현재 단식 35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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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9.20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