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화성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총파업

화성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야 동일 6시간 첫 독자 파업에 돌입해 공장가동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

2005.08.30 5:0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마침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심장수술을 이유로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해 한달 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김우중 전 회장은 30일 오전 심장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받을 경우 회복과 안정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져 김우중 회장에 대한 수사는 언제 어떤식으로 재개될 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단 한차례 진행된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공판 재개 여부 역시 불확실하게 됐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8.29 19:51

노동운동, ‘위기 논쟁’ 대신 ‘전망 논의’ 시작될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6일 오후 7시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됐다. 크게는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태도 문제, 산별노조 건설 형식과 운동 방식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8.29 18:30

한노정연 10년, “가슴 설레게 하는 전망 만들기가 과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앞두고 그동안 한노정연이 이뤄온 성과와, 변화된 10년간의 정세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를 박성인 소장에게 들어봤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8.29 18:24

김대환 노동부 장관님의 말씀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는 선진노동의 시대적 과제였다며, 단기간내 산업현장에 안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노동

참세상

2005.08.29 16:32

민주노총, 재경부가 오히려 산업재해 양산하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공공공사 입찰제도)개선을 위한 전략기획팀 회의에서 PQ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서 기업신인도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전달 했다. 지난 기간 민주노총 및 건설산업연맹도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PQ제도에서 신인도를 배제시키겠다’며 ‘산업재해율을 PQ제도에 반영하면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하면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서 불법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할 정부부처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 건설산업의 사업재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PQ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 △원청 업체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문 △재경부 전략기획팀의 기업신인도 배제 의견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 개악(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8.2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