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사정위, 5일 노동부로 로드맵 이송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을 5일 노동부로 이송할 방침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로드맵 논의시한이 3일로 끝남에 따라, 노동부는 5일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노동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노동부가 구성한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2003년 5월부터 3개월간 논의해 만든 ‘선진화보고서’에 바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법에 거쳐 34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노사정위는 2003년 9월부터 선진화보고서를 토대로 로드맵을 논의해왔으나,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불참한데다 한국노총 역시 올해 7월 노사정위를 탈퇴해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노동계의 배제 속에서 마련된 로드맵은 2003년의 원안과 마찬가지로 △교섭창구단일화 및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광범위한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한 △직장폐쇄와 공익사업장 파업시 신규채용·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등 사용자 대항권 강화 △사용자 형사처벌 완화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도입 등 노조활동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9월 말까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과 경총 한국노총은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 문제 등 급한 것부터 우선처리하는 단계적 처리를 주장해 왔다. 어쨌거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9.05 9:41

현대차비정규직노조원 4명 고공농성 돌입

5일 오전 5시20분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손현상, 김형기, 김태윤, 손현상, 최병승 등은 울산공장 3공장 분수대 옆에 위치한 옆 A엔진공장 송전탑에 올랐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9.05 8:44

“내 삶의 의미? 언젠가 삼성의 노동자들이…”

부친을 여의고 김성환 위원장은 구속집행일시정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휴일이라서 대법관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월요일 이후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는 대법원의 답변이었고, 결국 김성환 위원장은 부친의 발인을 지키지 못했다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9.05 3:43

현대차 비정규노조 조합원 노조 옥상 서 자결

류기혁 씨는 올 2월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고당했으며, 현재까지도 조합 활동. 최남선 조합원의 분신기도에 이은 이번 자결소식을 접하는 주변의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9.04 20:34

삼성자본 규탄한다!

2005년 9월 1일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는 삼성그룹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곳에서 삼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만났다.

노동

참세상

2005.09.03 21:53

수원지법, “‘이마트는 악덕기업’ 표현할 수 있다”

신세계가 이마트 수지점 조합원 13명을 상대로 특정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대해 조합원들이 낸 이의 소송에서 이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2일 수원지방법원은 “신세계 측이 회사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용 금지를 주장한 6개의 표현중 4개 표현에 대한 사용 금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이마트가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이념을 갖고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표현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측이 자초한 것”이라는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다. 그러나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살인적인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한 것으로 신세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금지 대상이 됐다. 경기일반노조 이마트 수지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3월 신세계가 요청한 ‘6개 문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6월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9.02 17:36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사회적 합의기구 향한 절절한 짝사랑 스토리

노동위원회나 각종의 위원회구조는 결국 노동운동 진영의 발전의 반영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하나의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노동운동을 통해 역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9.01 19:32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이호근, “중앙 사회정책 협의 노사정위, 노동계 전략적 활용을”

전문위원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들러리라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과도한 평가라 생각한다. 노사정위가 옥상옥의 기구로 정부 정책이나 시장 개입하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노사정위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9.01 19:32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정길오, “양극화와 노동빈곤층 현장 좌파의 대안은 뭔가”

단순히 민주노총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그 역할을 대행해 왔다는 비판을 넘어 한국노총 나름의 정치적 선택으로 전술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온 얘기들을 들어봤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9.01 19:31

산별 탈퇴한 5개 병원노조, 공공연맹 가맹 신청

최근 몇 달간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병원 노동조합들이 지난 24일 공공연맹에 가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병원 노조는 충북대병원지부노조, 울산대병원노조, 강원대병원노조, 제주대병원지부노조, 제주의료원지부노조 등 총 5개 노조로 공공연맹은 31일 중집 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임상구 울산대병원노조 위원장은 5개 병원 노조가 함께 공공연맹 가맹 신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5개 노조들은 작년부터 보건산별노조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조합원 총투표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탈퇴한 조직들”이라며 “보건의료노조 2005년 임단투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이때를 기다려온 노조들이 함께 가맹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지난 6월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 신청을 다루면서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에 대해서는 동건 처리의 관례를 따라 논란없이 가맹승인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도 산별교섭이 완결되는 시기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 산별교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들 노조의 가맹 신청안을 중집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2005년 산별교섭 완료 여부에 대해서 임상구 위원장은 “노조가 직권중재안을 받았고 그 이후 아무런 액션이 없었으므로 산별로서의 중앙교섭은 끝났다”며 “현재의 교섭은 지부별로 하고 있는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9.0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