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이텍조합원 전치 2주 상해, 책임은 어디에?

지난 7월 20일에는 한 조합원이 관리자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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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05.08.10 9:14

노동부, 현대차비정규노조에 “원청과 근로관계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말 노동부가 스스로 인정한 현대자동차 9천 234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반드시 원청의 사용자성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이같은 노동부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8.09 20:19

결국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노동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측도 책임이 있는데 사측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번 파업이 국민 일상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참여정부에서 꼭 긴급조정권 발동을 해야 하는가”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는 공존의 노사관계가 어렵다” “사측이 성실한 해결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환 장관은 “성급한 검토가 아니다”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한편 199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당시 노동부 장관에 재직하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이력이 있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은 “노조의 요구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적법치 못한 요구이므로 (긴급조정권 발동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9일 오후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여의도에서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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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8.09 18:19

노동부가 아시아나 파업 파국 유도하나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기정사실화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8일에도 아시아나 노사가 교섭을 가졌으나 교섭 자리에 있던 노동부 공무원들이 퇴장하며 결국 결렬됐다. 8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교섭에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 3명은 “자정까지 교섭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시에는 노동부에서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에 노조가 “좀더 시간여유가 있었으면 한다” “노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노동부는 빠지라는 얘기냐”라며 교섭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그러자 아시아나 사측도 “오늘 자정까지 13개 핵심 쟁점을 타결시키고 일단 복귀한 후 다른 사항을 협상한다는 노동부 조건을 받아들여 협상에 임했던 것”이라며 역시 퇴장해 버려, 결국 오후 9시 20분께 결렬됐다. 노동부가 회사측과 사전에 교섭 전술을 짰다는 것이 이러한 사건으로 밝혀지자 노조는 노동부가 의도적인 파국을 만들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비쳤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8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조종사 파업이 오늘 끝날 것이다”라며 축하 회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공공연맹은 9일 “긴급조정권 수순 밟기, 노동부와 사측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와 사측이 짜여진 각본대로 노조를 밀어붙이고 이를 명분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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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8.09 17:46

문곡역장, 철도노조 조합원 무차별 구타 물의

지난 7월 29일 ‘문곡역’ 역장이 역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폭행의 이유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안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라 주위를 아연실색케 한다. 영주지역관리역 동백산역에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김 모씨는 7월 29일 새벽 문곡역과 통리역에 발차 통보를 하고 전산시스템에 시간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던 중, 문곡역에 발차 통보를 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문곡역에 전화를 걸었다. 문곡역장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김씨는 전화를 받은 문곡역장에게 발차통보 여부를 물었고 통보를 이미 받았다는 대답을 듣자 두 번이나 발차 통보를 했다는 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 “미안해요”라고 간단히 사과를 했다는 것. 그러자 문곡역장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미안해요’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언성을 높여 따졌으며 김씨가 “역장님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으나 이것도 모자라 야간근무가 채 끝나지 않은 8시 40분경 동백산역을 찾아와 김씨를 숙직실에 가두고 무차별 구타를 퍼부었다는 것이다. 김씨에 따르면 문곡역장은 “너 이새끼 죽었어” “철도생활 끝내고 싶냐” “또 까불면 갈비뼈를 부러뜨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머리와 배, 온몸을 마구 때렸으며 무릎을 꿇을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8.09 16:35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안하는 것은 부당해고”

불법 파견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순원기업’이라는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근무해 오다 작년 10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두 명의 노동자가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와 함께 낸 인터컨티넨털호텔의 ‘한무개발’ 상대의 구제신청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해당자인 김미자, 조옥희 씨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후 한무개발 측에 수차례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으나 거부당하자 올해 1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노위에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노위는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고도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무개발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의제돼 성립한 고용관계를 회피한 것으로 사실상의 직접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울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의 핵심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파견근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를 행한 것이고, 따라서 파견법에서 명시한 2년 지난 파견노동자를 직접 용하도록 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8.08 18:01

철도매점 파업 171일만에 종료, 전원 복직키로 합의

해고자 복직과 손배 가압류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난 2월 16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의 파업이 사측과의 합의로 5일 종료됐다. 이는 파업 171일차, 서울역 농성 95일차, 단식농성 17일차에 이르러 합의된 것이다. 김선호 한국철도유통 대표이사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 의해 용역관리매장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한 계약을 당초의 계약대로 이를 복원한다”고 하여 파업에 참가한 17개 매점 34명의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나승안 본부장, 신지식 부본부장도 2개월 이내에 복직하게 되었다. 또 사측은 “매장계약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형사상 고소고발의 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약속하기도 하여 쟁점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가야 하는지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평가했고, 철도매점본부는 “앞으로 매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8.08 14:18

건교부, 아시아나 파업 장기화 입장 밝혀

아시아나조종사 파업에 정부의 다각적인 압박 카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권중재 가능성 시사 이후 건교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8일 건설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3일차로 접어들며 장기화되는 아시아나 조종사파업이 어제까지도 노사간에 타결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파업이 기화되면서 직접.간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3주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29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제주도 등도 여행객감소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국제적으로도 국적항공사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 무형적인 피해가 점차 확산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이 이번주까지도 연장될 경우 피해규모는 총 4,239억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 양측 모두가 파업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사간 자율타결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 등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8.08 13:34

아시아나조종사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임박

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노사 교섭이 8일 새벽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연히 주장해온 ‘긴급조정권’ 발동이 이번주중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낮 12시부터 8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노사 교섭에서는 조종사자격심의위원회 참여 문제, 전임자 문제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을 포함해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시도 때문에 오히려 자율 교섭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노사 자율 타결이 안될 시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7일 오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선언한 한편, 8일 오후 2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조정권 발동의 의미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10일(수요일) 경에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11일 발표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가 파업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긴급조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한편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도 공공부문 파업시 대체인력과 대체수단을 투입하고 피해비용을 노사에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8.08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