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기 전 합의안 만들자”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비정규 법안에 대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보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 마련을 위해 즉각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대다수 국민과 비정규직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여당안이 강행처리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논평하고,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다음 국회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할 것”을 정부여당과 재계에 긴급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또 “그간 노사정대표자회의와 실무교섭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성심을 다해 교섭에 임해왔지만, 열린우리당은 일방적으로 6월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해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안은 차별은 일정하게 해소해나가지만 비정규직 사용은 인정하거나 자유롭게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은 외면하는 내용이었고, 정부여당안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정규직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처리 유보의 책임을 노동계로 돌리는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보지만, 바른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공방에 여력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시한번 “820만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바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6.29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