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속노조 하이메트지회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지난 5월 10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주)하이메트에서 하청노동자 주재봉씨(59세)가 작업도중 발전설비 펌프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하이메트는 직원 100여 명의 중소공장으로, 1996년과 1998년에 이미 압사사고로 두 명이 숨진 전례가 있어 이번 주재봉씨의 사고가 세 번째 사망사건이다. 특히 고 주재봉씨가 일하던 공장은 수 톤의 쇳덩이가 현장에 쌓여 있어 작업공간이 매우 비좁고, 천정에는 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고 있지만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속연맹, 금속노조 인천지부, 하이메트지회, 건강한노동세상 등은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번 산재사망 중대재해는 사내 안전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주)하이메트 측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과, 인명 경시 경영정책이 부른 인재이므로 모든 책임은 (주)하이메트 사측에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노동조합 측이 △납기나 생산성보다 노동자의 안전, 건강 및 보건, 생명을 최우선시 할 것 △중대재해 관련작업 개선과 전사적 안전보건 대책 마련 △원청 관리감독 책임자 파면 △유족 보상 등의 요구안을 내걸고 요청한 특별교섭에 대해서는 사측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하이메트지회는 특별교섭과 더불어 출근선전전, 고 주재봉씨 추모집회, 노동청 항의방문 등 대책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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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5.12 15:26

전비연, “관계기관대책회의 부활 중단하라”

지난 7일 정부가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과 관련,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전비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비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관계 대책 T/F는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비정규노동자들을 짓누르기 위해, 군사독재시절 노동탄압을 진두지휘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시킨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비정규노조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구성직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폭력시위 전원 사법처리”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불법행위 재발방지대책 마련” “덤프연대 파업미참여차량 협박행위 엄중 처벌”을 선언해 이것이 비정규노조탄압 총괄지휘본부 구성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전비연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압이 지속된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꽂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총파업은 56일차를 맞고 있으며, 서울 SK허브블루 타워크레인 무기한 고공단식농성이 13일차, 울산SK 정유탑 고공농성 12일차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화장실을 지어달라” “밥먹을 곳, 휴식할 공간을 지어달라”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것. 울산플랜트노조에서는 구속자만 20명이 넘은 상태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 및 농성 역시 115일차에 이르고 있다.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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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5.05.12 12:47

서울본부 ‘서울실천단(가)’ 수련회 개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13-14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서울실천단’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차별철폐대행진 행사에 이어 서울 지역 내 비정규 투쟁에 실천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조직적 실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논의하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수련회”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충북이나 대전 지역 등에서 실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실천단 등을 예로 들며 “서울지역도 여건상 미미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규 실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실천단(가칭)은 6월 출범을 통해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 결합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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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5.05.12 12:09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덤프연대 총파업 투표결과 1377명의 투표자 중 817명의 찬성으로 앞으로 보다 고강도의 투쟁을 이어나가자는 결의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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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영

2005.05.11 23:11

노동부, 원청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죄 적용키로

노동부가 최근 간접고용(파견 도급 용역계약 등)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형법상의 공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은 11일, 노동부가 단병호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 일선 관서에 이 같은 지침을 지난 4월 초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그동안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니, 원청 사용자를 최소한 공범으로라도 수사하라’고 노동부에 요청해 왔다.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지침은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사업주와 상호 공모하여 도급계약 해지 위협 등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경우와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명령하고 하청업체 사업주가 지배개입·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검사 지휘를 받아 적극적으로 공범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원청업체 사용자 등이 도급계약 해지 위협 등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용·원청업체(직원)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므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加功 공모, 교사, 방조)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상의 공범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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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구 기자

2005.05.11 21:41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교섭 결렬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의견접근을 이룰 것으로 보였던 철도 노사간 2차 교섭이 결렬되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5월 10일 열린 2차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인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26명 전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윗선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다”던 1차 교섭 당시의 입장을 번복하고 “2003년 4.20 합의 당시 근무자였던 22명에 대해서만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측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는 이유는, 다른 계약직 여승무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철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을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4.20 합의는 당시 근무자를 비롯한 보직 전체에 대한 정규직화를 합의한 것이다”라며, “공사측이 22명 정규직화 입장을 고수한다면 보직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를 추가하여 재차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작년 12월부터 2003년 4월 20일의 정규직화 합의 이행을 요구해왔으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철도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5월 2일부터 서울역 대합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5.11 19:18

4년간 감시, 차별로 노조원 전원 정신질환 앓아

4년간 계속되는 조합원에 대한 감시ㆍ차별ㆍ부당해고ㆍ복직판정 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13명의 여성조합원 전원이 '우을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앓고 있어.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5.11 18:17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만 둘 수 없다”

10일 덤프연대 총회에서 파업 유지의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 결과 817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덤프연대는 앞으로 고강도의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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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애 기자

2005.05.10 21:27

현대차 전현직 간부 3명 취업비리 관련 긴급 체포

현대차 전 노조대의원 정모 씨와 현 대의원 김모 씨, 전 노조집행부 간부 김모 씨 등 3명을 긴급체포,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나 공장별로 입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고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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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5.05.10 19:25

건설플랜트 사측 여전히 집단교섭 거부

파업 54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5월 10일 두 번째 노사교섭을 가졌다. 박승주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노조 대표와 전문건설업체 4개사 대표가 참가한 이날 협상에서, 2시간 가량 교섭 방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집단교섭이냐 개별교섭이냐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측은 협상에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교섭지도를 받은 12개사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모두 나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사정이 모두 다르고, 12개사만이 협상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전히 집단교섭에 난색을 표했다. 차기 협상은 5월 11일, 노사 각 2-3명이 참가하는 실무협의로 예정되어 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5.10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