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운동은 ‘몰개’가, 참세상은 ‘나네’가 되어야 해”

그 소리가 그럴 듯 하지 아니야 / 그건 바람 부는데 나부끼는 기회주의자의 목소리야 / 진짜 목소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 얼음 든 대지의 싹틔우는 소리! / 참세상의 일꾼들이여 한 번 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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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05.05.13 18:22

대법원. LG칼텍스 파업 때 중재회부 결정 ‘위법’

대법원이 작년 7월 LG칼텍스(현 GS칼텍스) 노조 파업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과 중재회부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12일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곤 LG칼텍스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칼텍스 파업 당시 중노위는 노동조합이 배제한 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임명해 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고, 이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구속 기소된 김정곤 위원장은 1,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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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5.05.13 16:53

경찰, 울산플랜트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

파업중인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의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3일 오전 사복 형사 30명과 기동대 1개 중대를 동원하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를 기습, 박해욱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7명을 체포하려 했으나 울산지역본부 상근자와 조합원의 제지로 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이에 앞선 12일에 ‘수배자를 은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울산지역본부에 보낸 바 있고, “불법 시위 주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은 즉시 자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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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5.13 16:36

“현차노조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

일부 전현직 노조간부가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목을 받아온 현대자동차노동조합(현차노조)이 13일 발행된 노조 소식지를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상욱 위원장 명의로 게재된 이 입장은 “노조간부가 비리 개입 의혹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며 “노동조합의 책임자로써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근거없는 소문에 귀기울이지 말것을 당부하며, 만일 검찰조사 결과 노조간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처리와 별도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가 검찰과 언론이 현차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거나 2005년 임단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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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05.13 14:59

공공연맹, 20일 수련회에서 대중적 산별 논의

공공연맹이 잠정적으로 ‘2006년 산별 전환을 선언한 상황’에서 연맹의 5.20 수련회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가맹노조 상집간부 합동수련회에 대한 기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수련회는 연맹 창립이후 최대 규모의 산별 결의의 마당으로, 공공산별노조 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단위노조 집행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별노조의 합리적 건설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공연맹은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집행부 안은 올라간 상황이지만 단위노조 집행간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적”이며 “이번 수련회 예상 인원은 약 1,1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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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

2005.05.13 14:20

전교조, 임시 대대 개최 ‘교원평가 투쟁 논의 예정’

적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4일 대전동아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교원평가 투쟁 등 투쟁계획 보완 및 조정’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에 대한 투쟁 방법과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3일 교원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교원평가를 중단하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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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5.05.13 10:49

검찰, 한국노총 이남순 전 집행부로 수사 확대

전택노련 전현직 간부의 비리혐의를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한국노총의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이남순 전 위원장 등 전직 집행부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검찰관계자는 “이남순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며 곧 소환조사가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권오만 사무총장이 전택노련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인 T개발이 복지센터의 분양·관리권을 따냈다는 점에서 이 복지센터의 건립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T개발은 전택노련 초대위원장이었던 이 모 한국노총 상임지도위원이 지난 3월부터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한 복지회관 건립에 사용된 정부 지원금 334억원 중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며, 권오만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5.12 17:05

정부 강경대응 맞서, 지역본부 비정규 파업 연대 박차

정부의 강경대응과 민주노조운동의 연대투쟁, 그 두가지 원칙의 진정성(?)과 실행력의 문제가 남아있다. 정부의 강경대응의 진정성이 믿어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은 것은 노동계의 구체적이고, 조직된 실천의 문제.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5.12 16:41

덤프연대 12일 현장 복귀

덤프연대는 파업투쟁을 종료하고 12일 현장으로 복귀했다. 6월말 강도 높은 2차 전국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복귀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과적 거부투쟁, 단가 인상 투쟁, 조직 확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조신애 기자

2005.05.12 16:23

공무원노조 “이광재 의원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5월 6일 성명을 내어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바 있는 공무원노조가, 이번에는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하여 이광재 의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이 수많은 의혹과 거액의 자금이 탕진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의원의 연루사실에 대해 수십일간 수수방관해 온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년 겨울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당시 언론을 상대로 보도협조요청이라는 형태의 ‘신보도지침’을 발송한 장본인으로, 공무원노조는 이광재 의원의 당시 행동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삼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 기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이덕모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등에게서 드러난 부정부패를 언급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공무원노조를 그들의 행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생각하여 부정부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술책으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비인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이 노무현정권의 진의”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작업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5.1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