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비정규법안, 6월까지 노사정이 협상해서 끝내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16일 주최한 ‘민주노총의 2005년 정책방향’ 오찬강연회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목표로 제시한 3대 과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 권리보호 법안을 6월까지 노사정이 협상해서 끝내야 한다”고 밝히고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공무원 교사 교수 등에 노동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지적하며,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이수호 위원장은 “노사관계를 유럽연합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고쳐나가기는 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이라며 “향후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노동절 기념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선포한 바 있는 내년 5월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전국민 무상의료·무상교육, 820만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 등 3대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그러나 “생존권이자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정부가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강요할 경우 어쩔
노동
문형구 기자
2005.05.16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