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ㆍ매그나칩 자본과 정부는 오늘 투쟁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철폐,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2월 총파업의 선전포고임을 알아야 할 것"
“인간백정 구속하라.” 그 숫자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피켓이다. 이제 국제적인 통용어가 되어버린 ‘인간백정’이란 말은 물론 1973년 민주정권을 쿠데타로 무너트리고 집권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를 말한다. 피노체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지 않고 건재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최근 칠레 사법당국의 일련의 전향적 결정에 따라 그에 대한 사법적 심판에 청신호가 켜졌다. 칠레만이 아니다. 정보기관 총수의 야당의원 매수 스캔들로 후지모리정권이 무너진 페루의 경우 지난 3년간 꾸준히 문제의 총수 블라디미르 몬데시노스의 재판을 중심으로 과거청산이 계속되고 있다.(박스 기사 참조) 칠레와 함께 군부독재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했지만 과거청산이 지체되어 온 아르젠티나에서도 최근 네스트로 키르츠너정권이 출범하면서 과거청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지만, 남미에도 민주화 이후 20년여 만에 뒤늦게 과거청산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실 그동안 남미의 의식있는 학자들이나 언론인을 만나면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한국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부러움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노조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앞장서 나서지는 못하지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조 가입 직원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하고 노조 탈퇴 및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경영상의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협과 사규에 명시된 정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유도하는 임금착취 행위일 수밖에 없다.
사찰 내용이 노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증거로 활용된 점을 주목, “이는 회사가 일반 미사법적인 가처분에 관한 권리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한국노총이 ‘2004년 조합원 의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산별교섭이나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높은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단사 실리 위주의 응답들이 높은 형편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학습지노조)은 1월 7일 “눈높이대교 부정업무 피해사례 발표 및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강제해고 철회·부정 업무 근절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1인승무로 운행되는 부산지하철,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에서도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가 발생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큰 그림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
“평범하고 순수하게 가면 된다. 부당하게 해고 되었으니 복직을 요구하고, 복직이 결정되면 복직하면 된다. 복직 안 시키면 머리 허열 때 까지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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