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만 불법파견 현대차, 불법 대체인력 투입까지

부분파업, 잔업거부 투쟁 앞두고 대체인력 투입, 노조는 "반드시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분쇄하고 전면적인 불법파견 투쟁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1.18 0:10

전현직위원장, “불법파견 묵인은 공동 범죄 통감”

16.9%란 사내비정규직 규모를 합의한 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변절되어 사내비정규직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급증한 부분을 통감. 불법파견 사용에 대해 방치하고, 부분적인 합의를 해준 사실을 깊이 반성한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1.17 21:49

비정규연대회의, 2월 하루 총파업 결의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법안 상정 유보 여부, 민주노총의 총파업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 총파업 진행키로. 조속히 규약과 상근체계 등을 확립해 본조직으로 전환. 2005년은 대중과 함께하는 권리입법 쟁취로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1.17 14:27

노동부 어거지 선전, 통계청 자료로 실태 폭로

지난 16일 노동부는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그러나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이라는 노동부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통계자료가 17일 나왔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1.17 14:05

“다리 아프고 무겁고 저리다. 온몸에 힘이 없다”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고 방안에서 가만히 쉬라고 했다. 병원도 공장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관리자 모르게 갔다. 병원에 갔다왔는데 공장장이 알고 야단쳐서 가지 말라고 했고 방안에서만 쉬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몰래몰래 갔다.

노동

김해숙 기자

2005.01.14 15:52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03년 830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한층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의 국제논의들에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2차 WSIS, ‘인터넷 거버넌스’ 가장 큰 쟁점 2003년 12월 유엔은 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http://www.itu.int/wsis)를 개최하고 정보사회에 대한 원칙을 밝히는 선언문(Declaration)과 실천계획(Plan of Action)을 발표하였다. 유엔은 인터넷 거버넌스 및 후진국 재정지원 등 1차 회의 때 정부간 합의를 보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회의틀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은 1차 회의때 결정된 실천계획을 토대로 각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은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GIG, http://www.wgig.org)과 재정관련 태스크포스팀(TFFM)을 꾸려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2월에는 2차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회의(PrepCom)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WSIS의 핵심쟁점은 무엇보다도

노동

김정우

2005.01.14 13:14

2005년, 한국의 정보인권 지수는 올라갈 것인가?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2005년에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을까? 월간 <네트워커>에서는 현재까지의 흐름 속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보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에 대한 더 엄밀한 통제를 위해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기존의 기술이 우리 삶에 확대·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감시, 더욱 본격화될 듯 ◇ 전자추적시스템(RFID) 본격 도입 :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그래서 정보통신부가 IT839 프로젝트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통신부는 RFID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의식한 듯,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30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직원, 방문객, 차량 등을 RFID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물류 혁신을 위한 최첨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RFID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04년에 경찰청이 미아 유전자 DB를 구축한 데 이어, 2004년 말 검찰청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에 구체화된 법안이

노동

오병일

2005.01.14 13:12

유비쿼터스, 꿈인가 현실인가

세상이 온통 유비쿼터스 천지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IT839의 핵심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있고 이 말은 ‘도처에 널려 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는 뜻이란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겠다는 정부 정책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선 정통부 IT839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보자. IPv6,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 최근 정통부에서는 IT839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3대 인프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하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조개발과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이하 IPv6)기반의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100G급 초고속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 등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IPv6는 기존 4자리 주소 체계를 6자리로 늘리는 인터넷 주소의 새로운 체계다. 이제 우리는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인터넷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사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 기반이다. 기존 IPv4기반의 인터넷 IP주소는 32비트ㆍ4자리 주소 체계로 약 43억개의 IP 주소를 만들 수 있었다. IPv6는 128비트ㆍ6자리 주소 체계를 도입, 2의 128승의 만큼의 주소를 만들어 낼 수

노동

임정애

2005.01.14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