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처럼 특별법으로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나라 없다”

한국정부, 노동법 자문을 미상공회의소에 받다니 지난 29일 부터 해외노동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자문위원장은 31일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이미 한국 정부가 OECD 가입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또 OECD와 PSI 대다수 국가들에서 공무원 노동3권이 국제적 노동기준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탄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며 한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조금이라도 ‘센스’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ILO, PSI, OECD-TUAC 등 국제 기구 차원에서 문제제기 할 것임을 피력했다.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자문위원장은 “OECD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한국정부가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 역시 “한국 정부의 비신뢰성을 ILO 정기회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