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논평] 노무현정권 종신파견제 강행한다

지난 10일 노무현정권은 노동부의 입을 빌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제정기간제법)을 확정,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9월 8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파견법과 제정기간제법을 확정한 바 있다. 가깝게는 지난 달 20일부터 가동된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당-정-청 협의체의 기민한 움직임에서도 이미 감지되었던 내용이다. 그런만큼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며, 차분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입법 예고한 개정파견법은 △현행 26개로 되어있는 파견 허용 업무 전면 자유화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파견허용 기간 3년으로 연장 △파견사용기간에 제한받지 않는 경우 신설 △파견기간 초과시 직접고용간주조항을 사용자의 의무조항으로 약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기간제법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고용 사용(법안 제4조 제1항)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나 중고령자(50세 이상)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고용을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9.13 13:32

조제보베 “한국정부의 농민 무시 충격 받았다”

9월 12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쌀국본)과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은 ‘쌀개방 반대! WTO 저지! 이경해 열사 추모 대중 강연 및 문화제’를 단국대 학생극장에서 진행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 한 쌀 개방 반대투쟁을 일단락 짓고, 쌀 관세 협상과 맞물린 다음 투쟁을 힘있게 결의했다. 이 날의 행사는 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제보베의 1부 강연과 2부 문화제로 나눠 진행됐다. WTO, 농민에게는 빈곤을, 기업에게는 무한 이윤을 조제보베는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항한 프랑스와 유럽에서 진행된 투쟁 경과와 중요성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쌀 개방 저지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눠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쌀 개방 저지 투쟁은 결국 유전자 변형 반대 투쟁과 같이 다국적기업에 맞선 투쟁이 될 것’이라고 시사하며 “연대단위로 함께 할 것을 알기에 지금 투쟁에도 적극 연대한다”는 개인적 의사를 피력했다. 조제보베는 “질적으로나 영양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면서 오직 양적인 증대에 치중한 유전자 조작의 문제(GMO)’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다국적 기업들을 비판했다. 그는 “종자 주인으로 기업이 특허권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결국 농민은 변형된 종자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며 선택 기회를 박탈당할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13 11:33

이경해열사정신계승!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WTO/DDA 반대 국민대회

‘이경해열사정신계승!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WTO/DDA 반대 국민대회’가 9월 11일 토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무섭게 쏟아지는 장대비사이로 열사의 외침이 들리는 듯 했다. ‘WTO Kills farmers!’ 무섭게 쏟아지는 장대비를 뚫고 살아남은 이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식량주권 사수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WTO 박살내자!’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9.12 17:05

쓴 소리는 싫다? –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한 안산외국인노동자쎈터 박천응 목사의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당일 발언 내용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민주노총에 대해 비판적 제언을 한 연설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온 박 목사에게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곧 바로 항의를 합니다. 민주노총 집회였지만 민주노총 내 각 연맹깃발을 볼 수 없던 날이었고 박 목사에게 항의한 후 강 수석부위원장은 이후 일정이 많은데도 곧 바로 집회 중간에 자리를 뜨고 맙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라고 하기엔 크게 부족한 느낌의 집회였으나 많은 이주노동자와 학생대오 노동운동단체 대오가 운집한 집회였습니다. 박천응 목사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1. 노무현 정권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판 2.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제언 3. 이주노동자에게 얘기한 비판적 제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날 집회 중 있던 박천응 목사의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노동

숲속홍길동

2004.09.10 17:33

“사용자, 이중쟁의금지 산별협약우선 4월부터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를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해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 경기, 부산본부는 중집위에 서울대병원지부가 △조직질서 문란 행위 △조직의 명예 훼손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해 찬성 17, 반대 8, 기권 2명으로 징계 상정을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대지부는 집행위의 징계 상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수요일)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을 만나 서울대 병원지부가 산별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와 보건의료노조 산별의 조건부 탈퇴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들어보았다. 김애란 지부장은 산별협약 10장2조에 대해 본조가 내년 협약에서라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산별 탈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10장2조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측에서 이중쟁의 금지와 함께 강하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한 본조에서 단지 10장2조만 볼 것이 아닌 협약 전체를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산별협약은 10장2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협약전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애란 지부장은 본조에서 주장하는 대기업이기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44일간의 파업과정에서 임금문제를 요구한

노동

용오 기자

2004.09.10 11:45

“참여 안 하면 대안 있나” – “문제 핵심은 투쟁전선”

9월 8일 오후 7시 경기본부 대강당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이 주발제를,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과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긴 했으나 사안의 무게가 큰만큼 토론회는 40여 명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교섭 전술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기업별 단위의 투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교섭의 장에서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강력한 대중투쟁 조직화를 위한 교섭전술이다”라고 말하고, “사회적 교섭에서 2004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5년에 교섭을 전개, 2005-6년에 더 큰 투쟁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성인 부소장은 “바람직한 사회적 교섭 기구란 없다”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

김승연 기자

2004.09.09 20:25

구속,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징계위 회부…

마구잡이, 무더기 징계 지난 7월 24일 파업 복귀 이후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는 노조 조합원에게 마구잡이 징계를 가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이미 42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28명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복귀 이후에도 8월 11일 윤병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조합원을 파면하고 20명의 조합원을 해임시켰으며, 이어 9월 1일에는 류하선 위원장 직무대행 까지 당연퇴직시켰다. 또한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릴 공사 징계위원회에 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회부된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노조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조 사수와 현장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를 내걸고 공사 앞마당에서 무기한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파업 복귀시 징계자 최소화 등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계 이면의 노림수 역시 15일에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현경 삼각지역무지부장은 “파업 지도부나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파업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민주파 활동가들까지 평소에 찍어놓았다가 이번에 얹어서 쳐내고 있는 형편” 이라며 탄압의 실정을 전했다. 징계 대상과 사유를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파업 복귀 이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업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09 17:07

“투쟁이란 게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구요”

사람들은 그들을 은빛전사라고 불렀다. 600여 군단이 은빛 스키 점퍼를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은 칼 같았다. 그 때의 파업 참가자들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넥타이 메고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다. 명동 입구 외환은행 본사에 거점을 잡은 외환카드 해고자 2인. 그들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가끔은 꿈같기도 하죠. 해고 됐다는 사실이 안 믿기고. 일하고 있는 동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는 팩키지로 다뤄졌다. 외환은행노조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외환카드 노동자들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부분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겨울 12월 15일, 해가 바뀐 1월 13일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투기자본 론스타와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다. “외환카드는 독자생존도 가능하다고 같이 방안을 고민하자고 교섭 때 얘기했어요. 당시 임단협 중 이였거든요. 그런데 2차 교섭을 하기로 해놓고 사측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외환카드 노동자 55.4%를 정리해고 한다고” 그러나 항의 방문중에 발견된 문서에는 70% 이상의 인원 정리 방안이 기술되어 있었다. 외환카드 노동자들 다 나가 죽으라는 거였다. 이미 외환카드 사측은 실권이 없었다. 외환은행 관계자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그 뒤에는 론스타가 있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08 14:05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와 정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단기로테이션’ 정책으로 현재 있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9.08 13:35

“오십 년 기다려도 안 되면 천 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국보법 손 댈 필요 없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인권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폐지 안 해도 실효될 법이다. 내버려둬도 되니까 일부러 손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포용하고 나가겠다” 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오전 열린우리당 기획자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던 조성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희생자 가족이 포함된 민가협 회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계속 주장했다. 결국 면담은 계속 평행선을 그리다 민가협 회원들이 “한나라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런 면담을 잡았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끝이 났다.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 면담 당시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민가협 회원들에게 조성래 의원은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로 오해당한다. ‘건강한’상식을 지닌 사람이 호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풀이가 아니라 우리는 50년을 기다려 온 것이라는 민가협 회원들의 호소에 대해서 “50년을 기다려도 안되면 백년을 기다려야 한다. 천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지금 삼국시대의 원한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냐? 예수께서는 원수를 다 사랑하라고 하셨다”며 국보법 철폐를 한풀이로 간주하는 상식 밖의 발언을 계속해 면담자들을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08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