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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기국회 준비하는 ‘노동자국회의원’의 행보

임기 후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노동자 국회의원’의 행보가 남다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삼성 SDI 주식회사의 김순택 대표이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유관홍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모두 3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다단계 도급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신청하였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노동부의 편파적, 무사안일적 노동행정 실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제 국회에서 직접 그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매우 심하거나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곳이다”라며 증인 및 현장검증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증인 신청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친구찾기’라는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가입한 후 위치 추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 삼성 SDI 주식회사(총 7명) △박일수 열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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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8.31 16:18

“남은 조합원은 셋이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저희가 사업장 소개를 하면 ‘아! 에바다요. 잘 알죠. 그 싸움 아직 안 끝났나요?’라고 되묻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멋 적게 웃으며 대답하는 김진동 지원부장. 에바라는 장애인 복지기관 에바다가 아니다. 한국에바라(주) 회사는 일본회사로 반도체 생산·판매하는 평택지역 사업장이다. 에바라에 민주노조 건설과 함께 시작된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이미 1년을 넘기고 있었다. 그 투쟁에 남은 세 사람. 그 중 한 명은 황상진 지회장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두 명은 두 달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지난 6월 14일 출소했다. 8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노동단체들에게 연대활동을 제안하는 노영호 에바라지회의 조직부장과 김진동 지원부장을 만났다. 에바다와 이름이 비슷하네요? 지역도 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워낙 오랜 기간 싸워온 곳이라 사람들은 쉽게 에바다를 떠올린다. 1년 넘게 싸워서 평택지역 동지들한테는 많이 알려졌는데,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간단한 사업장 소개를 부탁합니다. 일본 에바라 회사의 반도체를 생산·판매하는 한국 생산공장이다. 에바라 회사는 일본 내 5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이고, 대만, 유럽까지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 생산공장의 경우도 IMF 때 흑자를 낼만큼 알짜 기업이다. 노동조합을 만든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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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4.08.31 9:47

“노동자 통제 전략 관철되는 어이없는 산별”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병원노동자들과 각 연맹 노동자,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정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식전 행사로 ‘서울대병원지부 파업 44일, 조건부 탈퇴’ 영상 상영 후 발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주발제자로 나선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악은 곧바로 단협 개악으로 이어지며 단위노조합 현장의 무력화로 귀결되고 현장의 무력화는 산별 전체의 무력화와 위기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때문에 2004년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협 개악을 막기위한 중요한 투쟁이었다”고 2004년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의미를 규정했다. 황현섭 본부장은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가 단체협약의 개악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지부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단협을 개악을 통한 현장의 무력화에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0장 2조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체결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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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8.31 3:28

KT노조, “우리는 공공연맹에서 할 만큼 했다”

KT노조와 KTF노조로 구성된 전국IT산업연맹(위원장 지재식)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8월 25일 열린 민주노총 중집회의는 전국IT연맹에 대한 가입 승인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30일 결성된 전국IT산업연맹은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한 KT노조와 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련을 탈퇴한 KTF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32,530명에 이른다.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논란들 네 표 차이로 판가름난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 KT노조의 공공연맹 탈퇴에 이은 갑작스런 전국IT연맹 건설, 그리고 민주노총 가입 경과 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적 이견, 산별운동의 기조였던 대산별 원칙 훼손 여부, 비정규/계약직 노동자 투쟁 평가를 둘러싼 논란 등 갈등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철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공식 논평을 준비중이고, 또 개인적 발언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KT노조가 조건부 탈퇴 결의 공문을 보내왔을 때 여러 미처리 문제와 탈퇴 건에 대해 세 번이나 공공연맹 명의의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말하고, 총연맹에 대해서는 “전국IT연맹의 민주노총 가입 이전에 공공연맹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 편치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김영삼 KT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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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2004.08.30 17:27

노무현은 전범, 철군투쟁에 전력을 다하자

노무현 정부가 8월 28일 새벽 기습적으로 자이툰 본진 2차 파병을 단행하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날 16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자이툰부대 본진파병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묘공원에 모인 300여명의 집회 참석자는 “투쟁으로 파병을 막지 못했다. 전범국민, 학살국민이 된 오명을 벗고, 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파병군 철수투쟁에 전력을 다하자”며 투쟁국면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은 “한국 파병군은 방탄헬멧까지 준비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자로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김미희 최고의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아직도 고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파병됐던 젊은이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직면할 상황과 그 질병들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파병군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10월 17일은 세계반전 공동행동의 날 다함께 김어진 활동가는 “제국주의는 이라크라는 시험대에 놓여있다”며 “파병군 철수 투쟁 승리로 부시와 제국주의 독트린을 무너트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어진 활동가는 “10월 17일은 세계 반전 공동행동으로 이날에 맞춰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워싱턴, 유럽에서도 대규모 반전집회가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17일에 있을 투쟁을 조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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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4.08.28 22:13

자이툰 부대 본진 파병 현장

‘노무현의 파병 약속 이행으로 결국 우리 또한 전범국의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 성남공항 앞에는 1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학생들로 구성된 파병반대 시위대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 본진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의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 본진은 예정된 시각에 맞춰 이라크를 향해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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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8.28 11:30

[동화작가 박기범의 단식일지] 불안한, 너무나도 불안한

전범 민중재판운동 인권단체 모임에서 ‘전범 민중재판’을 위한 간담회가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 들었는데 그게 어제 있었던 모양이다.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면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게 오늘 인권하루소식을 보니 어제 있은 간담회를 요약해 소개해주고 있다. 이 민중전범 재판 운동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나라밖에서는 벨기에와 영국, 일본, 독일에서 벌써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엊그제 본 신문에는 미국에서도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부시에 대한 시민법정을 열 것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의 민중재판은 미국의 점령 뿐 아니라 한국의 파병이 전쟁범죄라는 것을 뚜렷이 밝혀 내고, 그것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마땅히 다루어야 함에도 입을 다물기만 하는 국제기구들을 압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도 엄연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지만 이 엄청난 범죄 앞에서 어떤 구실도 하려들지 않는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제법을 어긴 나라의 책임자들을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이들을 심판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는 당연히 우리 민중에게 있다. 참고로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한 인권변호사 디아즈 씨는 지난 7월 말 한국에서 한 강연에서“한국군 이라크파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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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동화작가]

2004.08.28 11:14

[클리핑] 여성들의 직접행동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자

8월 26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 간병인 지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주체로 ‘저임금 여성노동자 행진’이 있었다. 이날 행진은 서울 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부 앞 집회와 선전전, 고대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이번 행진은 최근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이 단위 사업장의 사안을 넘어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고 공동행동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저임금, 여성빈곤의 문제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여성차별과 구조의 문제임을 발언했던 이 행진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공동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킨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라 할 만큼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시킨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그 결과도 여성들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 여성들은 지표에서도 현실에서도 남성들보다 가난하다. 물론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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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4.08.28 1:48

“표 구걸할 땐 언제고 다시 침묵하는가”

38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168명의 대구지하철노조 파업대오가 27일 서울 상경 투쟁을 벌였다. 상경투쟁단은 한나라당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열린우리당 앞 집회와 총력선전전을 전개하며 9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대구시청 앞)로 여세를 몰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에 남은 600여 명의 파업대오는 대구시청 앞과 공사 앞에서 매일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16시 20분 경 당사 앞에 도착한 파업 대오는 궤도연대노동자들과 함께 약식 집회를 하며 한나라당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집회에서 김인하 대구지하철노조 상황실장은 “조해녕 대구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대구지역 12명의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안전최우선을 하겠다던 의원들의 약속이 1년도 못 가 휴지조각이 되었다”라며 국회의원을 규탄했다. 또한 김인하 상황실장은 “표를 구걸할 땐 언제고 다시 침묵하는가”라며 파업사태 해결과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인원충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상철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안전 문제로 죽어가는 노동자 민중이 2003년에만 30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자본의 착취에 의한 학살이다. 대구 참사 또한 2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에게 자행된 학살이다”라고 말했다. 정상철 사무처장은 또 “지금의 파업투쟁은 안전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학살을 중지하라는 투쟁이다”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시민안전과 인력충원은 뗄 수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8.27 23:29

[다산인권]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지난 19일 노동사목회관에서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한 제4회 반차별포럼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여성노동과 차별을 ▲성적 차이를 통해 노동권을 재구성해보고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해결방안과 쟁점을 고민해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조주은강사(여성학)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친절하고 상냥하도록 강요당하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감정’노동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모성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감정노동은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되면서 정당한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여성노동의 차별사례들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성노동에서의 차별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성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국가와 기업에서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 내재돼 있는 폭력(차별)에 대한 자기 성찰과 실천부터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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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2004.08.2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