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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쌀국본)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9월 6일 ‘이경해열사 1주기 추모 및 우리쌀 지키기’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경해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쌀시장 개방 저지’를 기필코 지켜내자”며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전광훈 쌀국본 대표는 “곡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으로 개방의 대상이, 상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개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쌀을 교역 대상으로 삼아 공산품과 이윤을 계산하며 바꾸는 장사꾼 논리는 재앙을 초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강대국이 약한 나라와 교역이라는 방법을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을 침투하는 것을 노동자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쌀국본과 전농은 집중 투쟁기간에 명동 거리 전시회 및 9/10 전국 백만 시군대회, 9. 11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 및 식량 주권 수호 WTO/DDA 반대 범국민대회’, 그리고 9. 12 ‘세계적인 농민운동가 조세보베의 강연회 및 이경해 열사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쌀국본과 전농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열린시민공원에서 농성을 진행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 철거를 하여 천막 구조물이 파손되는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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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4.09.07 10:29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외국인노동자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가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결의대회에서 박천응 목사는 ‘어용노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조를 비판했다. 박천응 목사,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종묘공원에서 3시 30분부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천응 목사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3시 50분 경 두 번째 연사로 연단에 올랐다. 박천응 목사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천응 목사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인간사냥 하듯 연행하고,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정부”라며 성토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비자를 주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천응 목사는 “민주노총에도 쓴소리 좀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앞장서라’고 10년 동안 외쳐왔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뒤 “지금 민주노총에서조차 비정규직과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찬밥 신세”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박천응 목사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은 반성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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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9.07 2:50

“여기서 접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길어져도”

풀무원 의령, 춘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섬연맹)은 3일 서울 풀무원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직장패쇄 철회와 성실교섭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화섬연맹은 “사측이 교섭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공장간 출장비 축소’ 등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개악안을 제시하고, 직장패쇄를 단행하는 등 노사관계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풀무원 사측은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지난 8월 23일 직장패쇄를 단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과 사후적인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섬연맹은 오는 11일 까지 성실한 교섭으로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측과 전면전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배강욱 화섬연맹 위원장은 “이번 풀무원 파업은 이미 올 때까지 왔다”며 “투쟁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만들어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박엄선 춘천 노조위원장은 “우리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너무나 절박하기에 이 투쟁을 함부로 접을 수 없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한편, 경남과 강원 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풀무원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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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9.04 6:01

“백지서명이 용역이직 서명이라니!”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화하려는 회사쪽 시도에 반대하며 한원CC노조가 5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원CC 본사 앞에서 ‘경기보조원 용역 철폐, 부당해고 철회,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원 자본이 경기보조원을 용역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 3명을 구속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저들은 법대로 하자고 언제나 말하지만 헌법의 노동3권을 휴지조각 취급하는 정부와 자본 앞에서 법을 지키는 투쟁이 가능한가”라고 꼬집고 “당당히 싸우는 동지들이 있어야 10명의 국회의원이 힘이 될 수 있고, 그 투쟁의 길에 언제나 민주노동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집회에서 상징의식으로 용역회사와 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이 진행되던 중 회사측 사진촬영에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전경이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종권 위원장에게 전경이 방패를 휘둘러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나 이 후 집회는 별다른 마찰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에서 서영미 한원CC 비상대책위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강제 용역 도입 이전의 한원 상황은 어떠했는가 200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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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9.03 11:52

퀵서비스 산업은 탁구공?

현재 퀵서비스 산업과 그 종사자들은 법과 행정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치되어 있다. 김성중 노무법인 길벗 대표는 “안타깝지만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라이더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힘들 것 같다” 며 사무실로 출퇴근 하는 것도 업무 지시가 아니라 거래 전달을 받는 형태기 때문에 “법적으론 업주와 라이더들이 대등한 관계” 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나 납세에 관련된 업주들의 불법적 사항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현실 파악은 하고 있으나 모르쇠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서울시, 건교부와 노동부는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서울시 운송과 물류팀 관계자는 자신들도 이러한 실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음을 시인했으나 건교부로 책임을 떠넘겼다.”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조례란 것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퀵서비스에 관해선 아예 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했다. 건교부에서 퀵서비스에 관한 법안을 제도화시키지 않을 경우엔 손댈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아마 현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며 “어차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가운데서 규제완화가 기조가 아니냐”고 반문하기 까지 했다. 건교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교부 물류산업과의 한성수 사무관은 기자에게 “우리도 잘 알고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02 17:37

오토바이만 있으면 됩니다

작년 서울시내 이륜특송(이하 퀵서비스) 산업의 추정 매출액은 7,000억이고 종사자는 최소 2만에서 최대 3만에 달한다. 또한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은 교통 혼란과 난폭 운전의 주범으로 심심찮게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이면에 존재하는 업주의 횡포와 사고의 위험에 대한 무방비,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퀵서비스 종사자'(라이더)들의 현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방과 다를바 없어 퀵서비스 회사들은 자체 기사와 오토바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외적으로 운송업체라고 선전하는 이 업체들이, 실은 배달 물량만을 확보하여 라이더들에게 물량을 배정하고 정액제로 소개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 배달알선 업체들의 연합모임인 ‘서울특별시이륜특송협회’의 홍성호 관리부장은 서비스 업종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운송업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했다. 현행 운수업법에 따르면 자체 운송수단과 기사를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운수업체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퀵서비스 알선압체가 라이더들에게 징수하는 소개료는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서 심지어 하루에 한 건의 배달 물량을 배정 받더라도 50만 원 정도를 매달 선불로 꼬박꼬박 납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업체 광고비, 할인쿠폰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02 17:33

엘지자본,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로 노조 말살 지속

엘지칼텍스정유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와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엘지정유노조는 최근 “회사가 공장과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서약서와 경위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에 대한 인권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면파업을 벌여온 엘지정유노조는 지난 8월 6일 사측의 ‘선복귀 후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복귀 선언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회사와의 협상은 물론 공장 출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노조사무실 출입제한 박복현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달 8일 현장 복귀 선언을 할 당시 650여 명의 조합원들 중 현재 450여 명이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봉현 사무국장은 “사측은 현재 노조 사무실도 노조간부들과 연맹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31일 민주노총은 “엘지정유 사측이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과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개별 복귀 선언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는 회사가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도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에 대해 “현재 단체협약 제121조(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 이용)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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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9.02 14:28

[인터뷰] “사회적 교섭, 정권의 체제내화 시도와 맞물려 있다”

31일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내년 1월에 있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사회적 교섭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 되면서 향후 ‘민주노총 내부 토론과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날 중앙위원회 회의실 곳곳에는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에서 제작한 피켓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전노투는 ‘사회적 합의=정리해고, 비정규직, 빈곤화의 역사’ ‘직권중재, 구속수배. 사회적 합의 웬말이냐?’ 등의 구호 피켓들 배치하며 ‘사회적 교섭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사회적 교섭을 쟁점화 시키고 전국적인 논의들을 만들어 낸 전노투의 향후 계획에 대해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논의 연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장토론과 관련해 전노투의 요구안이 일정 정도 관철된 거 아닌가? 전노투의 요구안이 관철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들도 각 지역본부별 토론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체감해서 내린 판단이다. 조합원들의 반대 여론이 연기 결정의 근거가 된 거다. 사회적 교섭기구에 관련 본질적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설득과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된 거다. 이는 오히려 합의기구가 필요하고 노사정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하는 시간으로 활용 될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01 16:41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유보 결정

31일 열린 민주노총 제2차 중앙위원회는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교섭 기구 참여가 유보될 전망이다. 중앙위원회는 ‘2004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사회적교섭안)을 심의한 결과,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건 심의 말미에 “사회적 교섭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교섭을 한다는 안건은 오늘 중앙위 토론을 바탕으로 오는 임시대대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합원,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식 공유와 토론을 진행시키면서 다음 정기대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며, 중앙위원의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회적교섭안은 사안이 갖는 중대성만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졌다. 중앙위원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활용론, 유보론, 반대론의 의견으로 갈렸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교섭안은 교섭 기구 활용론을 담고있고, 유보론은 연맹과 지역 등 조합원 전체의 토론 부족을 주된 근거로 들었으며, 반대론은 사회적교섭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었다. 중앙위원의 발언에서는 유보론과 반대론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따라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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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기자

2004.09.01 10:52

“표적 징계다” 파문 확산

사무금융연맹이 사무처 징계를 단행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사무금융연맹은 징계위원회 소집 공문을 홈페이지 게재했다. 징계대상자는 사무처 간부 3인(정모국장, 김모국장, 김모부장)으로 사유는 △업무 지시 불이행 △서명위조 △업무일지 미제출 △휴가 미결재 등이다. 결국 연맹은 8월 31일 오후 3시, 징계 대상자의 2인을 해고, 1인을 정직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관료주의적인 연맹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되다니 “너무 한다” 연맹이 제시한 첫 번째 징계사유는 업무일지 미제출이다.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은 “이미 지난 1월 15일 연맹 위원장의 지침으로 모두 업무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정모 국장과 김모 부장만이 업무일지를 내지 않았다”라며 징계사유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징계자는 “일일 업무보고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반대의 여론도 많았다. 사무처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업무보고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이었다”며 사무처 논의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징계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연맹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도 없이 김모부장을 타부서로 발령을 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8.3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