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시간노동 저임금에 중간착취까지 당하는 간병인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간병인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1개 대형 병원에서 영업하는 25개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착취와 이중고에 시달리는 간병인 노동자 전체 조사 대상 중 23개 소개소가 월 3만 원 이상의 월 회비(2군데 4만 원, 21군데 5만 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정금자 지부장은 “월 회비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내야 한다”며 “회비를 제때 다 내지 않으면 다른 협회로 옮길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1항의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유료소개소는 월 회비 이외에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의 명목으로 간병인들에게 7-22만원의 웃돈을 받아온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8.27 3:06

[기자의 눈]보건의료노조 산별 논란, 보건만의 문제 아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가 산별 원년의 합의안 도출에 성과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 축에서 이미 상처받은 보건산별 내부의 문제는 곪아가고 있다. 단순히 대기업노조의 탈퇴로 정리되고 간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에서 말하는 그 조직적 기풍이 추슬러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더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을 운운하며 노동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고 노사정기구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며 노동자의 저항을 체제내화하려 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깨고 노동자의 일부를 희생시켜 다른 일부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의 갈등으로만 볼 것만은 아니다. 당장 급하다고 형식적 산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산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건의료산별합의안에 대한 논의는 건강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재를 위해 상급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보건의료노조 본조의 내부 결정은 존중한다. 그리고 지부의 투쟁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26 13:57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산별협약이 효력을 가진다-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조 2장 2004산별 교섭은 산별교섭의 지평을 넓힌 것인가? 근기법 개악인가? 산별노조 조건부 탈퇴 89.9% 가결 서울대병원지부는 왜 조건부 탈퇴를 감행했는가.

노동

서울대병원지부

2004.08.26 12:13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오는 8월 28일(토요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 김형계 금속노조 사무처장, 이정현 경북대병원지부 지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보건산별안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에 대해 현장사례와 다른 노조의 사례등을 밝히고, 이어서 2부에서는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산별잠정합의안 조인식까지 이루어지고 내년 산별교섭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상황에서 토론회 기획단은 왜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121개 지부 1만여 명의 참여로 6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6월 23일 산별교섭에 잠정합의하고 8월 17일 조인식을 통해 산별건설 6년 만에 첫 산별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산별총파업에 대해 “첫 산별교섭의 성사로 산별교섭 시대의 개막, 지역·특성·조건의 편차를 뛰어넘은 산별합의안, 산별교섭의 지평을 넓힌 최저임금제·보건연대기금, 위력적인 산별총파업, 산별총파업의 합법성 쟁취, 근기법 개악을 뛰어넘은 주5일제 쟁취, 의료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전화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지난 6월 23일부터 서울대지부는 보건산별잠정합의안 내용 중 “신규직원과 기존직원에 대한 생리휴가 수당 차별지급을 인정한 것이 노동자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26 10:20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동

사회화와 노동

2004.08.24 12:50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드디어 뭉쳐

하반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전국경찰청고용직노조 출범에 이어 8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공공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1~22일 공주 갑사유스호스텔에서 조합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어 위원장 안재옥, 부위원장 정혜연, 사무처장 김경숙씨를 선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산별노조 체계에 맞는 전국단일조직으로 출범한 노조는 전국의 국공립·사립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 대전, 전북,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학교회계직비정규직노동자 약 1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노조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계약기간 자동갱신 및 무기계약 △정년보장 △연봉 기준일수 365일 및 호봉 승급 △조직확대 및 강화 등을 사업계획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근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어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기 제기되어 왔다. 노조는 자동갱신과 무기계약을 통해 사실상 정규직으로의 안정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를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초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인 연봉제 도입이 실제 연봉 기준일수에서 방학이나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임금인상 효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어 연봉 기준일수를 365일로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23 16:57

[인권하루소식]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거 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단속반이 한밤중에 공장 담을 넘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여 명이 파주시 광탄면 P가구공장 담을 넘어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공장 안 기숙사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잡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 장소를 대라”며 하복부를 발로 차고 각목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집단 폭행했다. 겁에 질린 A씨가 합법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이면서 “당신들 누구냐”며 항의했는데도 이들은 “우리는 경찰이야. 너희들 비자가 있어도 우리가 다 추방할 수 있어”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어 이들 중 일부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단속반원들은 공장 안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 공장에 들어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박 아무개 씨가 “누구 허락을 받고 공장에 들어왔느냐”, “이 사람은 비자가 있는 합법체류자인데 왜 그러냐”며 제지했으나 단속반원들은 조서를 꾸미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타고 온 봉고차 안에 가두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뺨을 때리며 “친구 중에 불법체류자 이름을 대라”고 강요했다. A씨는 새벽 1시경이

노동

인권하루소식

2004.08.23 11:11

파업 두 시간 만에 계약해지, 하루 반 만에 강제연행

한국의 월가라 불리는 여의도 증권 빌딩가 중심의 굿모닝신한증권. 그 건물 지하에서 10년째 맞교대 시설관리를 해오던 19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건설 한달, 총파업 하루 반 만에 길거리로, 경찰서로 내몰렸다. 그리고 그들을 내몬 10년 직장앞 거리에서 “이제 지하가 아닌 투쟁의 광장에 서겠다”는 결의를 모아가고 있다. 지난 7월 2일 노조를 결성한 공공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노조 굿모닝신한증권지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2일 쟁의에 돌입하였으나 파업 이틀째인 13일 오후 5시경 용역과 경찰병력이 파업현장에 투입되어 조합원 19명 전원을 강제 연행했다. 현재 17명은 불구속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지부장을 포함한 2명은 불법파업, 퇴거요구불응,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0%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용역회사인 화성관리공사는 도리어 임금을 13.1%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원청인 신한증권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2시간 만인 12일 02시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용역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몰아냈으며 동시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조합원들이 건물에 남아 있는 것은 불법점거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된 13일은 화성, 신한, 노조 3자 교섭이 진행된 당일이었고 공권력 투입 시간은 당일 교섭 종료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20 22:43

성고문은 빙산의 일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이라크 수감자 성고문 사진의 절묘한 조합.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당신의 눈으로 보십시오.

노동

또라이

2004.08.20 20:14

그 많던 참이슬은 누가 다 먹었을까?

불경기가 되면 다들 매출이 떨어진다고 울상을 짓지만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는 품목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자 서민의 벗 소주이다. 소주의 대명사 격으로 불리는 진로, 그 진로가 술렁이고 있고 곧 소주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로는 20일을 기해 부분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주)진로는 지난 97년 부도를 냈고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진로의 경영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리둥절하기 짝이 없다. 30년 이상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98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시장 점유율 1위, 03년 전국시장 점유율 54.6%, 수도권 점유율 92%, 04년 7월 참이슬 누적판매 70억 병 돌파, 매출액 6433억, 매출 이익 1675억…화려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 외에도 무수하다. 이 정도쯤이면 초우량 기업 아니면 시장 지배적 독점기업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하다. 그러나 03년 영업외 비용 1조 1093억, 당기순손실 9190억 그리고 부채는 1조9112억 원에 달한다. 이 상반된 지표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부실경영,정경유착 결정판 지난 88년 진로 창업주의 차남 장진호는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분쟁 끝에 진로그룹 회장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8.20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