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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카메라에 갇힌 인권

지하철 탑승권을 구입할 때, 지하철 개찰구에 들어설 때, 에스컬레이터를 털때, 지하철 승하차시에도, 사람들을 쫓는 시선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범죄예방이라는 미명아래 도입되는 CCTV 당신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2004.08.20 14:07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277일째 농성 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시간에 걸친 투쟁으로 지칠 법도 했지만,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작년 강제 단속 추방 기간 동안 죽어간 동지들을 기억하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금 결의하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 연대하는 학생, 활동가들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한국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투쟁에 대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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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4.08.20 4:00

포항건설노동조합 38일차 집회 – 폭력경찰의 진압 모습

○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 조합원 3,000명은 8월 17일 8시 30분 건설노동자 말살하는 대포스코에 총력투쟁 선포출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연맹 산하의 포항건설노조(위원장 박신용)와 전남동부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제) 2,500명의 조합원들이 생존권을 걸고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포스코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무리한 공권력 투입만을 자행하고 있어 연맹은 8월 17일을 포스코 총력타격투쟁일로 선포하고 출정식을 거행하였고 현재 포스코 앞에 집결하여 있습니다. ○ 2004년 상반기에만 1조 9천억의 순이익을 내고, 수 년째 순이익이 60-70% 증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도, 비 정규직이나 협력업체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을 동결한다던 포스코는 막상 포스코 현장의 하청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임 단협을 수수방관하면서 파업 장기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발주처이고, 포스코 건설이 원청인 포항지역노조(위원장 박신용), 전남동부지역노조(위원장 윤갑인제)의 조합원들은 원청 노동자들의 30% 수준인 월 140여만원의 임금과 식당도 없어 먼지구덩이에서 도시락을 시켜먹는 등 비참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저가발주, 포스코 건설의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는 설계가의 46%로 시공되고 있어 하청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요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산업설비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포항건설노조와 전남동부건설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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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건설노조,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2004.08.19 14:10

빗속에 선 ‘남한 최대의 지하조직’

추적거리는 빗속에서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비상총회가 18일 오전 오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7일 공사측은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검토 논의한 후 잠정근무지침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해왔다. 이에 따라 잠정근무지침 강제 실행 철회를 위한 투쟁본부의 13일간의 본사 농성이 마무리지어졌고, 이 가운데 벌어진 비상총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11월 15일까지 노사협의하에 근무인원과 근무형태 변경 안을 제출하고 그 이전에는 현행 근무형태를 유지토록 하되, 근무시간표 조정 등으로 휴일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직권중재안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지난 4일 출퇴근 시간과 근무형태 조정을 통해 현 인력으로 당장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라는 잠정근무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인력충원 없이 일단 휴일부터 억지로 꿰맞추고 이를 근거로 추후 근무형태개악을 도모하려는 속셈과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공사측의 노림수가 반영된 것으로 노조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김영후 사무국장의 파업 이후 투쟁 경과보고에 이어 4개 지부장의 결의발언이 이어졌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과거의 자랑스러운 투쟁 역사에 만족하지 말자, 과거의 역사보다 오늘 투쟁에 어떻게 나서는가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다. 민주노총은 악질적 직권중재 철폐에 앞장서겠다”며 연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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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2004.08.18 22:24

정립회관민주화를 위한 농성장 폭력침탈현장

관장 연임 철회와 정립회관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노사화합의 제도적 틀 마련등을 요구하며 50일째 점거농성중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본관에 8월10일 낮 12시경 사측이 쇠파이프와 해머 등을 동원한 폭력침탈을 자행했습니다. 이완수관장을 비롯한 비조합원과 사측에서 동원된 이용자 40여명은 농성장 양쪽에 있는 유리문과 유리창, 법인사무국 벽을 수십개의 쇠파이프와 해머 등을 동원해 깨부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폭력행사를 막는 중증장애인들과 조합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전동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강제로 들려나가고 유리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립회관은 바로 서야만 한다 정립회관은 바로 서야만 한다 정립회관은 바로 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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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소리

2004.08.18 19:15

[참소리] “가장 힘겨운 상대는 정읍시민들의 오해와 무관심”

더위에 지쳐갈 수도 있다.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용기가 꺽일 수도 있다. 100일이란 시간 속에서 스스로 진이 빠질 수도 있다. 10년만의 폭염이라는 올 여름 지난 5월 10일 시작해 8월 17일까지 정읍시청앞에서 10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도 그 땡볕 아래 서있다. 비록 지금은 정리해고된 26명중 재취업을 거부한 9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힘의 원천은 “승리에 대한 믿음” 천막농성 100일 째 되는 날, 남은 9명으로 조직된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를 만나기 위해 천막농성장을 찾았을 때, 그들은 전주노동사무소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막 도착한 상황이었다. 기자의 예상과는 달리 해복투 9명은 비교적 밝은 모습이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기자는 해복투의 김익선 위원장(42)과 마주 앉아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시작했다. “통일선봉대 행사 때 서울에 가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실감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해복투 투쟁에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길 거라는 믿음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힘든 일은 무엇이었을까? 김익선 위원장과 해복투 사람들에게 투쟁의 일차적 상대는 시청과 시장이지만 가장 힘겨운 일은 시민들의 오해와 무관심이었다. 김 위원장은 시에서 터무니없는 홍보전을 편 결과 시민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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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04.08.18 15:47

다시 시작되는 민주노총 길들이기 공작

공권력 등에 업은 직권중재와 사실 날조 왜곡한 보수언론의 위력 비정규직, 병원노동자, 궤도5사, LG정유노조 등 굵직했던 상반기 파업투쟁이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투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궤도5사와 LG정유노조 등은 현장 복귀 이후 출근투쟁과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등 현장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투쟁에서 무엇보다 맹위를 떨쳤던 것은 직권중재였다. 직권중재는 말 그대로 노사간 대립에 있어 정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개입하는 것이었다. 보건의료노조, 궤도5사, LG정유노조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직권중재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측은 직권중재를 이용해서 교섭을 회피해버리기도 한다”며 직권중재의 폐해를 지적했다. 노무현정권은 작년 노사관계로드맵을 제출하면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 노동 포섭 전략은 올초 교섭을 앞세운 이수호 민주노총 집행부를 만나면서 큰 마찰없이 먹혀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상반기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저항이 커지고, 자본과 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가 노골화되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런 상황에서는 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사측은 입단협 과정에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마지노선을 그었고, 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직권중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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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기자

2004.08.18 15:25

[인권하루소식]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은 수 차례 인권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고되어왔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고용허가제는 4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강제추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작년 11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2만 명이었는데 올해 8월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취업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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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8.18 14:49

이주노동자들과 독립영화 감독들의 은밀한 만남

당신과 나, 지구인, 이주노동자 유난히 더웠던 7월의 밤, 광화문에 위치한 영상미디어센터 건물에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주노동자들과 독립영화 감독들의 은밀한 만남이 진행되었다. 물레방아간도 아닌데 왜 은밀히 만나야만 했을까? 이유는 그렇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이 밤마다 몰래 농성장을 빠져 나와 한국사회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데 출입국 관리들이 알기라도 해봐라. 인권도 모르는 어부출신 출입국 관리들이 가스총과 쇠사슬에 그물까지 들고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 아닌가? 이렇게 고용허가제 실시에 맞춰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살았던 기록에 대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17일 공개되었다. 미디어센터 대강의실과 로비는 조명이 커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이주노동자들이 바라본 한국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주노동자 본국의 언어로 유창하게 쏟아져 나왔다. 정권과 자본이 모르게 은밀해야만 했던 이 프로젝트는 억압받고 차별 받는 이주노동자, 그러나 모두 지구인이고 모두가 이주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였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치부가 시원스레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20여 명의 스텝과 감독들, 그리고 13명의 이주노동자는 한 여름밤에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정갈스럽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쯤에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공개하겠다.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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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2004.08.18 9:02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철폐투쟁 선포하다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작년 7월 31일에 통과되어 시행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으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 제도는 또 3년을 시한으로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므로 노동조건의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 인력 제도 자체가 저임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는 임금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어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고용허가제 실시 전에도 임금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횡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농성단 언론담당 서선영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인력 풀을 5배수로 돌리면서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므로 거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에도 1년 짜리 E9비자를 받은 사람들(3년 이상 4년 미만)은 현장에서부터 임금이 깍였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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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2004.08.18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