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명동농성단은 조직된 투쟁의 거름으로 변해야 할 시기다”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올해 말까지 17만여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으로 줄인다는 호언 이후 집중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15일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위주에서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꾸는 한편 마구잡이식 검거와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월에만 신규 이주노동자 인력 7만9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있는 인력을 강제추방의 이름으로 불법화시키고, 더구나 이들이 자진출국 할 상황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불법상태로 방치하여 저임금과 노동착취로 내모는 한편 단기 로테이션(3년) 신규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신규인력은 한국물정을 모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부리며 사업장 이전의 부자유를 족쇄로 묶어두고, 3년이 지나 경험이 축적되고 자기 권리 주장도 강해진 사람들은 불법의 형태로 저임금에 묶어두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이후 벌어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270여 일을 넘긴 명동성당 이주농성장의 전망에 대해 이주농성장 상황실장인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용주 처벌 강화로 대량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들이 많다. 고용허가제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17 12:03

끝나지 않은 경찰의 주민번호 공개가 불러온 악몽

지난 8월 3일 경찰은 서울 돈암동의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병력 2백 여명을 투입해 2개 동 7백40여 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이날 경찰은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누군가가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자 바로 출동했지만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지에 실린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가 불러온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한혁씨는 3년 전 수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배전단지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일로 인해 아직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정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수배를 받았다. 한혁씨도 이중 한 명이었다. 수배전단지를 통해 유출된 한혁 부장의 주민번호는 한미르를 비롯 다음, 버디버디 , 하나포스 , 네이버, 리니지, 한게임 등에서 도용되고 있었다. 물론 단병호 전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의 주민번호도 온갖 싸이트에 도용되고 인터넷에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민번호로 떠돌아 다녔다. 심지어 한 여고생은 다음 카페에 한혁씨의 주민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는 카페를

노동

용오 기자

2004.08.12 9:04

자연을 담는 큰그릇-풀무원, 노동자는 담을 수 없나

오늘도 웰빙의 바람 속에 날개 돋힌듯 팔려나갔을 풀무원 두부. 그 두부를 만든 것은 “40도를 넘나드는 고열 속에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에 절어가며 36초 단위로 돌아오는 공정을 손이 발이 되도록 일에 내몰린” 풀무원의 청정한 노동자들이다. 풀무원의 농공단지 공장에는 10년을 힘들면 힘든 데로 회사를 믿고 말없이 일해 온 청정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지금 그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이제는 우리의 얘기를 들어 달라”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37일차 풀무원 춘천노조와 의령노조가 15일째 풀무원 본사 앞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오후 6시부터 두 개 사업장이 동시에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단일호봉제 도입 △주 5일 근무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임금 12.5%인상이지만 사측과의 교섭은 평행선만을 달렸고 지난 7월 28일 조합원 20명이 본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 28일 풀무원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 집회를 열고 춘천과 의령 노조원 각 10명씩 20명이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춘천노조 조합원 8명과 의령노조 조합원 5명으로 전국순회선전단을 꾸려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전국순회를 진행했다. 매년 3월이면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12 1:31

마크 아흐바, 제니퍼 아보트/ 2003/ 165분/ 다큐/ 캐나다 ‘기업’의 이면을 들추는 영화,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고유’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사유화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현대를 반추한다. 조엘 바칸의 저서 『기업』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는 기업의 탄생, 내부 작동 원리, 그 영향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다각도로 진단하면서, 자본의 힘으로 사람들의 오감과 정체성을 마비시키려는 기업의 특성을 들추어낸다. 유무형의 물질은 물론, 심지어 생일축하노래와 생명체까지 사유화의 촉수를 뻗치는 기업의 이윤 창출 전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고름 우유나 인체에 해로운 제초제를 생산해 내는 몬샌토, 나치와 모종의 협력 관계를 맺으며 파시즘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를 했던 IBM. 제3세계 어린이와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다국적 기업들. 나름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허구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숱한 브랜드의 수만큼이나 기업이 행해온 방대한 인권 탄압의 사례들 역시 영화 속에서 끝없이 소개된다. 감독은 미끈한 물질 세계의 표면 아래 감춰진 무수한 사례들을 그저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각종 광고물, 영화와 주류 미디어의 뉴스 조각

노동

참세상 편집국

2004.08.10 17:24

[인권하루소식]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대책이 끝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에서 무하마드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나비드 씨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위 사람들은 나비드 씨의 상황이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비드 씨의 사망을 발견한 파르비 아마드(파키스탄) 씨는 “나비드 씨는 해고된 상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나비드 씨는 사망하기 전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실업을 걱정하며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비드 씨가 사망한 방에서 발견된 신경통약, 진통제, 수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약들은 나비드 씨의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을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입국한 나비드 씨는 일주일의 차이로 ‘불법’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4개월 동안 미등록상태로 공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노동

인권하루소식

2004.08.09 17:40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오늘 8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미 지난 7월15일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장에 대한 단속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벌 강화와 강제 단속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16만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1만 명 이상이 자진 출국하거나 단속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월 8일(일)로 농성투쟁 268일 째를 맞는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은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과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안와르 농성단 직무대행은 “8월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인간사냥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중에 있다”고 밝히고 “아직도 합동 단속기간이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와르 직무대행은 또

노동

용오 기자

2004.08.09 9:41

LG정유노조, ‘직권중재 철폐’ 요구하며 현장 복귀 선언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서로의 단결력을 믿고, 이후 대응에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복귀가 반드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8.07 14:43

“그냥은 안내려간다, 2선 준비 중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29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임하는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의 변화가 없어 노조의 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포항지역노조 1,200여명과 전남동부지역노조 1,2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밤 10시 전면파업 27일차인 전남동부지역 건설노조 조합원와 포항건설 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서울 포스코 본사 앞에서 2차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2500대오의 1차 상경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27일 상경농성 결과 그간 당사자성을 부정하며 면담을 거부해오던 포스코측은 면담자리에 나와 △단종과의 임금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포스코가 나서겠다 △포스코 현장의 근로조건 실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해 나가겠다 △노조의 현장출입과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경투쟁 이후 진행된 2-3차례의 교섭에서 단종업체들은 “포스코나 포스코 건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일관해 교섭은 답보를 거듭했다. 급기야 지난 3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포항시청과 광양시청에 대한 항의 집회도중 성난 조합원들에 의해 시청이 점거되기도 했다. 한편, 전남동부노조는 5일 새벽 6시부터 광양제철소로 들어가는 두개의 다리를 막는 현장완전봉쇄 투쟁에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8.07 3:24

[다산인권] 민주노총경기본부장 단식농성 돌입

용인 한원CC 폭력사태와 관련해 이상무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이 지난 2일부터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본부장은 △한원CC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원직복직 △무차별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 △경찰의 노사개입 금지 △ 노동부의 사측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요구하면서 한여름 뙤약볕 아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원CC 경기보조원 용역으로 전환 강한 반발 최근 한원CC는 사측의 용역 전환에 반대하면서 농성을 벌이던 경기보조원들이 용역직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폭력사태와 노조 탄압 등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이다. 한원CC 경기보조원 40여명은 사측의 용역전환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용역 전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면서 교섭을 거부해왔다. 이곳 경기보조원들은 정년이 42세인데다 언제든지 자의적 해고를 당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책임져야 할 정도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들은 “용역으로의 전환은 결국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새벽 4시40분께 경기보조원들은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20여명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어깨 골절, 심한 타박상 등으로 10여명이 인근

노동

다산인권

2004.08.06 17:19

[참소리] “부당노동행위 검찰에 송치하라”

87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정읍환경미화원노동자들이 전주노동사무소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일반노조는 4일 성명을 발표, 지난 7월 20일 정음읍시장이 9명의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를 부당해고 하였으나 주무관서인 전주노동사무소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 3일 노조측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주노동사무소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5.18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발표와 단체협약에 의하면 정읍시청 노동자들은 시청 직영 소속 상용직노동자로써 정년과 고용을 보장 받은 상태”임에도 정읍시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민간위탁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한 지난 4월부터 정읍시청이 노조 탈퇴공작, 비인간적인 사찰로 인한 노조간부 정신병원 입원, 공무원을 동원한 노동자 구타,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 단협 위반,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 거짓된 경영상문제를 이유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만 해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전주노동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진정을 받고도 아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고유권한인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행정자치부의 재정인센티브제(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1인당 1천5백만원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제도)때문이라는 것이

노동

참소리

2004.08.0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