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대노총 19일 노동법 개악저지 시한부 총파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주5일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8월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18일부터 진행될 다양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14일까지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면서 “정부안대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연 월차 휴가가 축소되어 임금이 줄어들며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20인 미만 사업장 760만명의 노동자는 2010년이 되어야 주5일 혜택을 보게 되어 노동자 내부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또 “주5일제를 노사간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이후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합의 후 처리해야 한다”며 “주5일 노동제 졸속처리에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해 20일까지 국회 앞 노숙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19일 오전에는 한국 노총,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치권이 강제로 강행 처리한다해도 단위 사업장에서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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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2003.08.18 16:25

화물연대 총파업 속보 1

“화물파업 대오, 끄덕없다” – 서울 3,000여 명, 부산 4,000여 명 결집/ – 김창환 BCT협의회장, “정권의 무대책과 여론조작에 화물 노동자들의 분노 총파업 12일차인 9월 1일.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는 전체 조합원의 40%인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다. 서울 집회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는 물류파국의 영향이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진실을 감추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소리높여 비판했으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물류 정상화라는 여론조작을 일삼는 보수언론사들에 대한 극심한 불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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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3.08.17 0:52

[사회화와노동] 국민들을 상대로 한 희대의 사기극, 국민연금 개편안

중요한 것은 민중의 노후소득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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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3.08.15 1:22

[클리핑] 주5일제 빙지한 근기법 개악,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총이 내놓은 안에 비하면 정부안은 ‘조금 낫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대로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는 별로 없고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휴일은 늘어나도 임금삭감 지난 해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휴일은 12일 늘어나는 반면 임금은 20%나 삭감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오히려 2.7%의 급여가 삭감된다. 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 사용률은 평균 40% 정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연월차 휴가급여로 보상받은 것을 생각하면 임금 삭감 폭은 더 크다. 정부안은 또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을 법 부칙에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4시간 분만큼, 10% 정도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소영세 사업장, 공휴일 줄어 오히려 피해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56%나 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공휴일을 3~4일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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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08.1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