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서지윤 간호사, 집배 노동자 등 사망으로 꾸려진 5개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로 내놓은 권고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현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지엠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 씨의 유족이 사측에 사망 책임을 물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인 씨는 지난 30일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했다가 구토 증상을 보인 뒤 사망했다. 인 씨는 지난해 한국지엠 구조조정으로 순환무급휴직을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그 일자리를 정규직 노동자에 넘기는 인소싱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정규직노조가 이에 반기를 들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생존권’ 문제로 치부되는 비정규직 공정 인소싱을 정규직노조가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故 김용균 추모위원회가 故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2일부터 10일까지 추모주간에 돌입한다. 이들은 추모기간 동안 추모문화제 및 문재인 정부 규탄과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10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마사회-마주-조교사'로 이어진 다단계 갑질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목숨 걸고 경주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마방운영권한은 마사회 간부의 친분에 따라 낙점됐고, 고인은 자격을 따고도 5년이나 마방운영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1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 6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30일 오전 9시경 작업대기 중 사망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인 모 씨는 지난해 구조조정(1교대 전환)으로 순환무급휴직을 했다. 그러다 최근 2교대 전환으로 다시 도장2부 공정에 배치돼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인 씨가 출근했다가 구토 증상을 보였고 곧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하 노조)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9일 오전 11시 10분 정세균, 이인영, 박영선, 우상호, 김영호, 민병두, 노웅래, 홍익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 노조는 집권여당이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25개 구 의원실 전체를 점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8일 유성기업 노동자 중 유일하게 패소한 김 모 씨의 부당해고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해고가 법정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유성기업 해고자 11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들이 선택한 것은 개인의 안위와 승진이 아닌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다. IMF구제금융 시기 이후 취업난 속에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이 36.2대 1이 되던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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