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으로 구속된 유성기업 노동자 A씨가 형기 만료 하루 뒤인 24일 석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4일 오후 입장을 바꿔 A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대법승소자 증 84%를 타지역으로 발령했다. 이는 한국노총·무노조 대법승소자 타지역 배치율 48%에 비해 36%p나 높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을 상대로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정하고, 근무경력을 2년에 1호봉씩 가산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광주에 이어 이번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 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사민정이 구성한 ‘상생협의회’와 하위 기구가 임금구간 및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노사 자율적 임금 협상이 불가하고, 이견 발생 시 강제조정이 가능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오늘(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을 앞두고, 금속노조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협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간 자율협상을 부정하고, 최소 5년간 파업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등 반노동적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2010년경부터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러 온 기업 KEC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KEC는 과거 노동자 구조조정, 금속노조 탈퇴 공작 등을 벌인 반도체 제조 기업이다. 최근 KEC는 제조업 탈피를 목적으로 한 구조고도화 사업 신청에 나서 제조업 공장을 폐업하는 수순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몇 년 전이었다. 한 청소노동자 전화였다. "거기 민주노총 맞아요? 제가 노조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전교조 해고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4박 5일간 집중 투쟁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과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원직복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자본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개 지부 비상총회 형태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더불어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직접고용 해야 한다. 판결대로만 이행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기에 10월 19일(토) 저녁 6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촛불을 든다.
김천 톨게이트수납노동자들이 반인권적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중 발생한 경찰의 성폭력 행위와 안전권 침해 등을 폭로하며 인권침해 중단과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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