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법 개정운동 및 증언대회, 집회 등을 통해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현장노동자 중 약 80%가 최저임금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약 70%는 올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코레일테크는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검찰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소율이 지난 3년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소율은 고작 12.2%로, 2016년(59.8%) 대비 47.6%p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도 지난해 23.9%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11% 이상이 이주노동자였다. 산업재해자 수 역시 이주노동자는 2014년 6,044명에서 지난해 7,239명으로 19.77%가 증가했다.
철도 및 지하철 4사 노동자들이 안전 인력 충원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인력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각 사업장별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반쪽짜리’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0일 기아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백 여 명이 교육당국의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며 대규모 집단 단식 및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6개월간의 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시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불성실 교섭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시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일반노조준비위원회(이하 노조)가 삼성전자의 ‘장애인 배제’를 규탄하며 1일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고용부담금만 275억 7600만 원을 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은 1.91%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한참 미달했다.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절반에 불과한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분노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일 할 때는 도로공사가 일 시켜주고 월급 주는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고당하고 교섭을 하자고 해도 안 나오고 아무 대책도 안 세워줬어요. ‘세상 사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정말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 데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고 많이 느껴요. 다른 알바를 해도 또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알바는 처우가 더 안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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