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는 29일 오전 4시 25분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해선의 경우 궤도사업장 중 임금, 인력 등에서 최하위 노동조건으로 알려져 있어, 이직률도 상당하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체계 개편, 숙련노동자 양성,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파업 요구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지난 28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일가의 독점 계약 의혹이 보도로 불거졌다. 이강래 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 도로공사와 사실상 독점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을 집단 해고하고선, ‘가족 비리’로 배를 불려 온 이강래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국회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정부·국회가 11월을 전후해 노동개악을 예고한 상황이다”며 11월 노동자대회와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경찰은 10월 2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일째 점거 농성 중인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2년이 훌쩍 지난 2019년 10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자신감이 커졌다는 청주시 365민원 콜센터 상담노동자, 2년여 간의 시간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민들레분회 청소노동자,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직접고용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을 9일째 점거 농성 중인 가운데, 경찰이 농성자 전원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경찰은 29일 오전 9시 20분경 전교조 농성장인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 진입했다. 경찰은 20분에 걸쳐 해직 교사들을 한 명씩 들어 올려 연행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김용균재단은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으로 구속된 유성기업 노동자 A씨가 형기 만료 하루 뒤인 24일 석방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24일 오후 입장을 바꿔 A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대법승소자 증 84%를 타지역으로 발령했다. 이는 한국노총·무노조 대법승소자 타지역 배치율 48%에 비해 36%p나 높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을 상대로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정하고, 근무경력을 2년에 1호봉씩 가산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광주에 이어 이번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 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사민정이 구성한 ‘상생협의회’와 하위 기구가 임금구간 및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노사 자율적 임금 협상이 불가하고, 이견 발생 시 강제조정이 가능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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