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난해 철도노사의 합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은 탓이 크다. 지난해 철도노사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임금 정상화와 교대제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전환, 자회사 동종유사업무 노동자 임금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에도 합의를 이뤘다.
정부기관과 기업, 고용노동부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남용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측이 필수업무율을 과도하게 요구해 파업을 유도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필수유지 운영수준을 결정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식이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이 ‘쓰레기안’이라며 전면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대표로 나선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정식 창립했다.‘권유하다’는 9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창립을 알렸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같이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발표’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다. 취지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일터 환경을 개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구조고도화의 실상은 달랐다. 대부분 사업이 호텔, 백화점, 오피스텔 등 부동산 이익 도모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노동자들이 열차 8량화와 민간위탁 철회,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7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었다.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법 개정운동 및 증언대회, 집회 등을 통해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현장노동자 중 약 80%가 최저임금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약 70%는 올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코레일테크는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검찰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소율이 지난 3년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소율은 고작 12.2%로, 2016년(59.8%) 대비 47.6%p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비율도 지난해 23.9%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11% 이상이 이주노동자였다. 산업재해자 수 역시 이주노동자는 2014년 6,044명에서 지난해 7,239명으로 19.77%가 증가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