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반복되는 ‘공공 공사’ 사망사고…책임은 누가?

반복되는 ‘공공 공사’ 사망사고…책임은 누가?

‘공공’이 주문하고 책임지는 공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확률은 왜 높은 것일까. 《워커스》는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근본 대책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집담회에는 권미정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활동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참여했다.

공공이 자본에 넘긴 노동자 죽음…국가는 유령?

공공이 자본에 넘긴 노동자 죽음…국가는 유령?

공공 사업이 자본으로 넘어간 곳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 7월 31일 서울시가 발주한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 전국으로 퍼졌지만, 노동자 죽음은 ‘발주 사업’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워커스》는 정부가 주문하고 개입한 공사, 사업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발주처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기아 비정규직 단식 30일, 체중 20% 감소 ‘심각’

현대기아 비정규직 단식 30일, 체중 20% 감소 ‘심각’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의 단식이 30일째 이어지고 있다. 김 지회장의 체중은 16kg 감소(평소 체중보다 20% 감소)해 건강이 나쁜 상황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전체 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지 않고 있다.

삼성 고공 김용희, 단식 재돌입…“이재용 재구속 촉구”

삼성 고공 김용희, 단식 재돌입…“이재용 재구속 촉구”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서 78일째 고공 농성 중인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하며 26일 단식에 돌입했다. 김용희 씨는 삼성 사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7일까지 단식을 벌인 바 있다. 지난 6월 10일에 시작한 고공농성은 78일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고공 오른 이유

한국지엠 비정규직, 고공 오른 이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이영수 씨가 25일 새벽 부평공장 정문 앞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해고자 25명은 같은 곳에서 집단 단식 농성을 26일 시작했다. 구조조정 때마다 '0순위'로 쫓겨난 비정규직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용 대법원 선고 앞두고 농성 돌입…‘봐주기 2심’ 바로 잡아야

이재용 대법원 선고 앞두고 농성 돌입…‘봐주기 2심’ 바로 잡아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노동, 민중 단체들이 재구속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농성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8월 17일. 목동 빗물펌프장을 찾았다. 작업이 중지된 이곳에 인기척은 없었다. 입구를 지키던 경비 노동자는 사고가 벌어진 지 한참이고, 합동 감식도 끝났는데 왜 왔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입구 쪽엔 ‘현장 안전보건 경영 목표’, ‘현장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잊혀진 3명의 죽음이 말한다. 현장 안전은 ‘경영’이 아니라 ‘구조’의 탓이라고.

현대차 간접공정 비정규직도 정규직…11번째 불법파견 판결

현대차 간접공정 비정규직도 정규직…11번째 불법파견 판결

법원이 현대자동차 간접공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은 이번이 11번째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현대기아 비정규직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이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도한 현대차 임원에 실형 선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도한 현대차 임원에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차 임원 △최재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강규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징역 4년 등 구형

검찰,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징역 4년 등 구형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 김억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상진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 △장현술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 피고인인 김태복·이홍준 대외협력부장에 징역 3년,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국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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