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가 홍콩 청년, 노동자, 시민들의 총파업으로 고조되고 있다. 3일 홍콩 총파업은 타마 공원에서 열렸다. 타마 공원은 홍콩 행정부, 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빌딩, 입법회종합빌딩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이날 총파업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학생 4만 명이 운집해 ‘5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외쳤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이 31일 한국을 방문, 한국 정부에 안전운임제를 촉구했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세계 47개국, 670개 노조, 1800만 명 이상 조합원이 속한 국제산별조직이다. 31일 화물 노동자 4천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 총력 투쟁’을 여는데, 국제운수노련이 방한해 힘을 보탰다.
파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00명이 한곳에 모였다. 33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현대기아차, 톨게이트,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쌍용양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이영수 씨가 지난 25일 부평공장 정문 앞 ‘하늘 감옥’에 올랐다. 다음날 또 다른 해고자 25명은 그 밑에서 집단 단식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서다. 8100억 원의 정부 지원, 불법파견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 왜 이곳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바뀌지 않은 걸까.
그동안 홍콩 시민사회는 앞장서서 한국의 투쟁에 연대해 왔다. 삼성의 직업병 문제에서부터 노조탄압과 경찰 폭력에 이르기까지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홍콩 활동가들은 항상 한국 사회운동의 요청에 응답해 주었다.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가 이재용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삼성해고자들의 목숨을 건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며 해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도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강력한 처벌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라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가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노조파괴 자문업체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원심 징역 1년 2개월 형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같은 사건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8월 29일 현재 ‘자회사 반대·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싸움이 두 달을 넘었다. 대법원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8월의 폭염 속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운 요금수납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주목된다. 그 투쟁의 이유와 노동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대리점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직자가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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