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이영수 씨가 25일 새벽 부평공장 정문 앞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해고자 25명은 같은 곳에서 집단 단식 농성을 26일 시작했다. 구조조정 때마다 '0순위'로 쫓겨난 비정규직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노동, 민중 단체들이 재구속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농성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7일. 목동 빗물펌프장을 찾았다. 작업이 중지된 이곳에 인기척은 없었다. 입구를 지키던 경비 노동자는 사고가 벌어진 지 한참이고, 합동 감식도 끝났는데 왜 왔느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입구 쪽엔 ‘현장 안전보건 경영 목표’, ‘현장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잊혀진 3명의 죽음이 말한다. 현장 안전은 ‘경영’이 아니라 ‘구조’의 탓이라고.
법원이 현대자동차 간접공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은 이번이 11번째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어 현대기아 비정규직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차 임원 △최재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강규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 김억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상진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 △장현술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 피고인인 김태복·이홍준 대외협력부장에 징역 3년,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국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배임·횡령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한 상경 투쟁에 나섰다. 앞서 유시영 회장은 회사 자금 13억 원을 노조파괴 비용에 썼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월 17일 유 회장을 두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표적 전범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김앤장을 통해 구미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52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2년 국무총리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정한 전범 기업이다.
지난 18일 삼성-동탄 급행철도 노반신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건설(주)이 진행하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전에도 한국에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들의 사망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분향소가 차려지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사과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동 수몰사고 전날인 7월 30일에도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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