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국 21일 구속됐다. 지난 4월, 국회 앞 노동개악 저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로서 김대중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소위 ‘민주 정부’에서만 두 차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이뤄지게 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세운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하고선 위원장을 구속하려 한다. 이전 정권의 노동 탄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유성기업 사측 용역이 행한 폭력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졌다. 사측 용역이 뺑소니, 집단 폭행을 저질러 노동자가 경추 골절 전치 13주, 두개골 골절 전치 6주 등을 입었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신영프레시젼의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이 원청인 LG전자에 고용참사 사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LG전자가 신영프레시젼의 영업다각화를 막은 상황에서 생산공장까지 해외로 이전시켰고, 이로 인한 물량 감소가 해고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LG전자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신영프레시젼분회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G전자 본사 앞에서 ‘신영프레시젼 고용참사 LG전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별 임금 공시 방안을 두고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다시 반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14일 “정부는 직무성과급 ‘꼼수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이 13일 민주노총 간부 윤 모 부위원장, 김 모 대외협력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 6명을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부가 민주노총 탄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호텔은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호텔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친사측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 민주노조(세종호텔노조) 교섭권 박탈, 민주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 폐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탄압에 나섰다.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카마스터)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3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가 대리점 노동자와의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판매 대리점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회사의 정리해고와 기획폐업에 일자리를 잃고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 고용참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고용참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12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조파괴·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일반노조(준)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금속노조에서 발족식을 열고 “일터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각 기업에 법 준수를 촉구하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향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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