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2017년 5월 12일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된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직접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인천공항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학교, 병원, 공기업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만민공동회에는 7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이 모였다. 만민공동회 참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적폐 청산도, 사회 대개혁도,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운수사업장의 필수공익사업 포함 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한국 항공사들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명목으로 노사관계상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또 ‘땅콩 회항’으로 드러난 것처럼 노동인권 유린 사건, 항공안전 후퇴, 조종사 대거 해외 이탈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6월이다. ‘87체제는 투쟁을 통해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역사의 진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단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에 미완이었다.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제가 전일화되면서 한국사회는 불안정노동체제로 재편됐다. 생존권에 기반한 삶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도 무너져 내렸다.
KEC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EC는 2010년부터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조 탈퇴 유도 등 노조파괴를 진행, 지난 5월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이다.
삼성 해고자 김희용 씨가 10일 오전 5시경 삼성 서초사옥 앞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 씨는 삼성 해고자 3명(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의 △명예 회복 △복직 △피해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철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3개 산별연맹 노조가 청와대 앞 공동농성에 돌입했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은 아직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이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농성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고된 곽순복·박문진·송영숙 세 명의 노동자는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3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과 노조탈퇴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KEC는 7일 조식으로 유통기한이 6월 8일, 6월 9일까지인 우유를 7일 배급했다. 통상 우유는 유통기한 2~3주를 남기고 시중에서 판매된다. <참세상>이 이날 가까운 편의점에서 확인한 우유의 유통기한도 6월 28일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3~4월 투쟁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감내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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