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발전소의 위험한 현장과 중간 착취에 대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김용균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을 사측이 방해한 정황이 나온 터라 지난 2월 당정이 합의한 ‘고 김용균법 후속대책’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이 지난 30일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구속자가 즉각 석방되지 않을 시.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 선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각을 울산대학교 체육관, 31일 오전 11시 10분으로 변경했다. 울산대 체육관은 원래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차로 한 시간 걸리는 곳이다. 장소와 시각 변경을 한마음회관 앞에서 알린 시각은 오전 10시 35분 경이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주총 장소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의 장소를 노조 측에 뒤늦게 알린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31일 오전 본사 정문을 봉쇄했다. 사측은 버스 열 대로 차벽을 만들고, 용역 수백명을 같은 곳에 배치했다. 사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막으려는 노동자들의 본사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31일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한마음회관에서 강행하려 한다. 현대중공업은 오전 7시 45분 경 용역 경비 약 1천 명을 동원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점거 농성 중인 한마음회관에 도착했다. 용역을 대동한 현대중공업 최헌 상무는 주주총회를 열 것이니 노조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31일 오전 10시면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주총 개최까지 몇 시간 채 남지 않은 이날 새벽, 현중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의 노동자 4천 명은 한마음회관을 뜬눈으로 지키고 있다.
법원은 30일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며, 이들 중 민주노총 조직실 소속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폭력노조 퇴출법’을 추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노동조합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하는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하루를 앞둔 가운데, 6500명에 달하는 전국 노동자들이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물적 분할에 반대하며 한마음회관을 나흘째 봉쇄 점거 중이다. 지난 28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를 걸고 7월 3일 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들이 처음으로 함께 나서는 공동파업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을 공약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비정규직 대표자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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