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별 임금 공시 방안을 두고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다시 반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14일 “정부는 직무성과급 ‘꼼수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이 13일 민주노총 간부 윤 모 부위원장, 김 모 대외협력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 6명을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부가 민주노총 탄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호텔은 2011년 초 임신 중인 세종호텔노조 간부의 강제전보를 시작으로 친사측 성향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 민주노조(세종호텔노조) 교섭권 박탈, 민주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 폐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탄압에 나섰다.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카마스터)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3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가 대리점 노동자와의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판매 대리점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회사의 정리해고와 기획폐업에 일자리를 잃고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 고용참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고용참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12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조파괴·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일반노조(준)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금속노조에서 발족식을 열고 “일터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각 기업에 법 준수를 촉구하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향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2017년 5월 12일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된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직접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인천공항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학교, 병원, 공기업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만민공동회에는 7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이 모였다. 만민공동회 참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적폐 청산도, 사회 대개혁도,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운수사업장의 필수공익사업 포함 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한국 항공사들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명목으로 노사관계상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또 ‘땅콩 회항’으로 드러난 것처럼 노동인권 유린 사건, 항공안전 후퇴, 조종사 대거 해외 이탈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6월이다. ‘87체제는 투쟁을 통해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역사의 진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단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에 미완이었다.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제가 전일화되면서 한국사회는 불안정노동체제로 재편됐다. 생존권에 기반한 삶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도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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