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 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 좌파진영에서 “교섭전략특위는 새로운 경로의 사회적 대화”라며 “민주노총은 교섭틀 추진이 아니라 총파업 실질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설계된 한국 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정책마저 모두 남성생계부양자를 기준으로 해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 벌이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제3회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에 성별은 없다”라고 외쳤다.
내달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범시민사회단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ILO핵심협약 비준 전 국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대의원대회는 시작부터 격렬했다. (참석자들은) 대의원석과 참관석을 구분하기 위해서 장내 정리를 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굉장해 노사정 합의과정에 대한 보고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중략) 심지어 배석범 직무대행은 합의안이 부결되고 참관석의 대의원들이 ‘파업가’의 뒷부분 ‘승리의 그날까지’를 부르자 ‘승리의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십시오’라고 비꼬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였던 염호석 열사의 장례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주요 정보를 수시로 삼성에 전달하고, 열사의 시신탈취를 위해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14일 지난 6개월간 조사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ㆍ정책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공주우체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집배원 이 모 씨(34세)가 13일 새벽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13일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 고인은 12일 오후 10시경 귀가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고인의 모친은 다음날 방에서 이미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며 노조는 과로사로 규정했다.
3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이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비정규직 대행진’을 벌였다. 행진 참여자들은 김용균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50명이나 사망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가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약 1천 명이 모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조법 등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위한 집중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은 오는 6월 1일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시민 8971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구속 노동자의 석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성기업 김 상무 부상 사건을 이유로 노동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년간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받은 징역 1년 2월보다 높은 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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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9/05/list_PIG28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