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EC는 2010년부터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조 탈퇴 유도 등 노조파괴를 진행, 지난 5월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이다.
삼성 해고자 김희용 씨가 10일 오전 5시경 삼성 서초사옥 앞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 씨는 삼성 해고자 3명(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의 △명예 회복 △복직 △피해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철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3개 산별연맹 노조가 청와대 앞 공동농성에 돌입했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은 아직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이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농성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고된 곽순복·박문진·송영숙 세 명의 노동자는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3년째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과 노조탈퇴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KEC는 7일 조식으로 유통기한이 6월 8일, 6월 9일까지인 우유를 7일 배급했다. 통상 우유는 유통기한 2~3주를 남기고 시중에서 판매된다. <참세상>이 이날 가까운 편의점에서 확인한 우유의 유통기한도 6월 28일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3~4월 투쟁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감내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열악한 뮤지션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뮤지션유니온’이 창립했다. 이들은 ‘우리의 일은 음악이다(Music is work)’라는 슬로건으로 뮤지션 권리 찾기 캠페인을 벌였고, 인디신의 뮤지션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법내노조가 됐다. 창립 6년, 법내노조 2년. 그동안 뮤지션들의 처우와 음악시장의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ILO 핵심협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결사의 자유’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행동할 권리와 맞닿아 있다. ILO 핵심협약이 노동자뿐 아니라 청년, 학생, 성소수자, 여성, 예술인 등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삼성 반도체 피해자 한혜경 씨가 10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첫 산재인정을 신청한 지 10년, 뇌종양 판정을 받은 지 14년 만이다.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 일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한 씨는, 지난 10년간 8번의 산재 신청 싸움 끝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달리, 현실의 근로감독관은 회사 편을 들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케이티링커스 노동자들이 항의할 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윗선에서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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