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원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 지난 8일 출범을 알리고 원남산업단지 노동자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원남사업단은 5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조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10일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육아정책연구소 제2노조의 이중가입을 받아들였으며, 사용자의 비위행위를 폭로했던 지부장의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자동차지부,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등 노동자들은“콜텍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KTX, 쌍용차 판결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콜텍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사법농단으로 희생된 것이다. 박영호 사장은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가 지난 8일 저녁 11시 43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악성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중 사망했다.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이름을 가진 이가영 씨는 돌아오는 봄, 피어나는 꽃들을 채 보지 못한 채 만 스물여섯살의 나이에 숨을 거뒀다. 이 씨가 악성림프종(역형성 대세포림프종) 진단을 처음 받은 건 2017년 9월. 서울반도체에서 일한 지 2년 7개월이 지나던 때였다.
콜텍 노사가 오는 15일 교섭을 재개한다. 콜텍 박영호 사장은 차기 교섭에 참여키로 했다. 교섭 재개에 따라 지난 2일 강서구 콜텍 본사를 점거한 금속노조 콜텍지회 김경봉, 이인근 등 노동자들은 점거를 해제했다. 임재춘 조합원의 단식, 본사 앞 천막농성은 계속한다.
시민사회 원로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9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콜텍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침을 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을 1호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노동 적폐 1호인 콜트콜텍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 구호는 몽땅 거짓이었다. 귀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는 내 얘기를 들어야 한다. 당장 나와서 콜텍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공동행동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 비준 후 입법’”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동안 ILO 핵심협약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 왔으나, 사용자 단체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파괴법’을 주장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원 대형 산불의 최전선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었다. 산불특수진화대는 직접 화마 앞에서 싸우는데도 5개월짜리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일급 10만 원 등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국가 재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이들의 비정규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비정규직 사용 형태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간제 비정규직은 줄어들지만, 간접고용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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