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였던 염호석 열사의 장례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주요 정보를 수시로 삼성에 전달하고, 열사의 시신탈취를 위해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14일 지난 6개월간 조사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ㆍ정책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공주우체국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집배원 이 모 씨(34세)가 13일 새벽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13일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 고인은 12일 오후 10시경 귀가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고인의 모친은 다음날 방에서 이미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며 노조는 과로사로 규정했다.
3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이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비정규직 대행진’을 벌였다. 행진 참여자들은 김용균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50명이나 사망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가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약 1천 명이 모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조법 등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위한 집중 실천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ILO긴급공동행동은 오는 6월 1일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시민 8971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구속 노동자의 석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성기업 김 상무 부상 사건을 이유로 노동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년간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받은 징역 1년 2월보다 높은 구형이다.
전국의 해고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전해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권은 전교조,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두고 관료와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정부가 실질 사용자인 공공부문에도 해고자 복직 문제가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노동기본권은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온전히 적용하라는 요구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의 한국서부발전노조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과 사과 요구를 제기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다. 노조의 이러한 행위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 진행되는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 한국서부발전노조(이하 서부발전노조)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7일,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정책 이행 현황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부문에 있어서는 단 한 개의 정책과제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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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9/05/list_PIG28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