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쫓겨난 해직 교사 33명이 최근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투)를 결성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전교조 문제 해결과 노동개악을 맞바꾸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참세상>은 15일 1인 시위를 진행하던 김종현 해직 교사(충남지부 사무처장)를 만나 해복투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전국 20만 명에 달하는 민간 위탁 노동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일반연맹은 6월~7월 중으로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과 공동으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슈미르(Kashmir)는 한국 사회에 매우 낯선 지역이다. 뉴스로 간간히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있지만 그 실상이 제대로 소개된 적은 없다. 한반도의 DMZ보다 더 군사화된 이 지역에선 750킬로미터에 이르는 통제선(Line of Control)을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 수십만의 군대가 밀집해 수시로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지만 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이뤄지는 꼼수 개정안을 철회하고, ILO 기준에 부함하는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광호 열사 2주기 참배 때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성노조파괴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노동부가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엄벌 처벌을 비롯한 개혁권고안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유성기업 사측이 저질렀던 노조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노조파괴 사태가 끝나지 않는 것은 국가(정부) 때문이다.
‘빅3’에서 ‘슈퍼 빅 원’ 현대중공업의 탄생. 산업은행 소유로 사실상 국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재벌기업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재벌 독점 체제를 굳히며 ‘슈퍼 구조조정’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법 위반, 특가법 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정의당 등이 유 회장의 법정구속을 주장했다. 천안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유성기업이 과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 징계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따른 것이다.
경총의 요구는 노조파괴를 합법화시키는 ‘노조파괴 법’입니다. 노조파괴로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음에도, 제도 개선은커녕 이를 양성화시키겠다는 자본의 ‘노동자 살인 법’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자니 한광호 열사 앞에 어찌 서야 할까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후속으로 나온 각종 대책이 현재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정규직 전환 역시 진척이 없으며, 4개월간의 활동을 보장받은 진상규명위는 합의된 총리령에 대해 법제처와의 이견이 존재해 발족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진행하고, 현대기아차 원청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오기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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