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사노위는 ‘청년’ 도용 말라”…청년들, 탄근제 개악 반대 나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 7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최종의결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안은 더욱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해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 당연한 권리는 기업의 보다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묻히고 내팽개쳐지고 희생을 감수 당한다. 그 희생이 노동자의 목숨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윤창출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죽고, 다치고, 병들지 모른다.

김용균이 죽은 곳에서 또다시 산재사고 발생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의 목숨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지만, 골절이 발생한 환자를 구급대가 아닌 승용차로 이송하는 등 사고 이후의 조치들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재벌 해체 목소리 높아져

경사노위 사용자 위원으로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해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저임금 ㆍ장시간 노동을 강화한 경총은 이제 무노조 노동체제를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들은 올해의 사회적 과제로 경총을 비롯한 재벌 체제 해체를 선정하며 이들이 경제를 망치고 민중의 삶을 파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는 없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를 이루었다. 이 합의는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처리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은 이제 더 이상 노동시간 제한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다.

파인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