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이 정리해고 사과, 복직을 촉구하며 12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콜텍 문제를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콜트 기타를 생산하는 ㈜콜텍은 2007년 노동자 250명을 정리한 바 있다. 사법부는 2012년 콜텍 노동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2015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였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비정규, 여성, 청년 몫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위원회가 아닌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사회적 합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취약 계층 대표 3인이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경사노위의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취약 계층 대표 3인은 중요 의결 구조에서 모두 배제되고, 합의안을 수정 보완할 창구도 전혀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정부 고충 처리 기구로서의 거수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 원인으로 성별 분업을 가리켰다. 이들은 채용부터 시작해 정규직 전환, 일자리 배치, 승진, 임금, 직장 내 성폭력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별 분업을 타파하자고 외쳤다.
국유기업 대우조선은 이렇듯 철저히 사기업으로 운영됐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정부 지분이 과반을 점하는데도 민주적, 공공적 통제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대우조선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데 열중할 따름이었죠.
고 김용균 동지의 투쟁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과 만납시다'고 요구하며, 비정규직 스스로가 나서서 주체로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사노동은 공유경제 혹은 플랫폼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회자되곤 했다. 사적 공간, 혹은 개별 가정에서 거래되던 비공식 노동이 산업으로 재편됐다는 것이다. 과연 플랫폼 산업의 발전은 가사노동의 그림자를 걷어냈을까. 이제 가사노동은 더 이상 ‘숨은 노동’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될까. 2019년 현재. 가사노동 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경사노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들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역시 무산된 가운데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했던 비정규직 단위들은 3~4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실패를 규탄하는 총파업 조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매니저’ 혹은 ‘클리너’라는 꽤 번듯한 호칭도 생겨났다고 한다. 이게 다 말로만 듣던 4차산업혁명 때문이란다. 이른바 공유경제, 플랫폼 산업이 가사노동 시장을 포섭하면서 이뤄진 변화들이다. 그래서 한 번 도전해 봤다. 4차산업혁명이 낳은 또 하나의 플랫폼 노동. 가사노동 전문가 돼보기.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 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의 힘없이 노동권의 보장 또한 없다.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의 힘으로 노동권을 획득해가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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