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836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자에 KEC를 선정할지 주목된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측이 노조파괴 사업장이고 최근엔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선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KEC는 2010년부터 용역 투입을 비롯한 노조파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 사건으로 KEC는 2017년 부당노동행위 대법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판사회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비판사회학회는 지난 19일 “10만 명에 가까운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 감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삶은 강사법 시행령 준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속에 있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복직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1월 중앙위 결정(희생자 지원 중단 및 삭감)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9일 ‘희생자 지원 변경 재심 신청 처리의 건’을 두고 재심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단위기간 확대 등 사용자의 요구안은 대폭 반영된 반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 임금 보존마저 불확실한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에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보다 ‘사회주의’를 더 많이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수우익집단이죠.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있다!’는 식의 아주 격렬한 외침은 태극기 펄럭이는 집회만 기웃거려도 지겹도록 듣게 됩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직장폐쇄 9주년 기념 특식’을 준비해 논란이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2월 창조컨설팅과 공모하고 노조파괴 일환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사측이 노조파괴 범죄를 ‘기념’한 행위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2~3월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등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콜텍지회(이하 노조)가 18일 오후 12시 40분경 강서구 콜텍 본사 사장실에 진입해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박영호 사장은 내달 교섭에 직접 참여하고 전향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 3위 악기 회사인 콜텍은 2007년 노동자 250명을 정리해고했다. 콜트콜텍은 양승태 재판거래 사업장이기도 하다.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전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부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