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 원청이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했고, 파견된 이들은 정규직 지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14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콜텍 노사 교섭이 또 결렬됐다.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해고자가 복직하고 6개월 뒤에 퇴직하겠다는 전향안까지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앞서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콜텍은 2007년 노동자 250명을 정리해고했다. 콜텍은 양승태 재판거래 사업장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에 기소 의견을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노조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아사히글라스 기소 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복수의 민주노총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중집에서 위원 일부가 67차 대대는 종료가 아닌 산회이므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집행부 원안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의장이 당시 원안을 포기했으므로 경사노위 참여는 부결로 끝난 것이라 맞서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비정규 당사자들이 모여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오는 5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7월엔 ‘비정규직 10만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약 30명이 12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청와대 앞 집회를 열고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건 최근 교섭에서 정부와 국회가 취한 태도 때문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개악안,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개악안 발의를 규탄하고 4월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시사했다.
재계 8위인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11일 집행유예(배임·횡령 혐의)가 만료됐다. 집행유예가 끝난 김 회장이 경영에 전격 복귀한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한화 노동 탄압 사업장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이 노사 문제 해결 없는 경영 복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스물네 살 청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가 사망 62일 만에 치러졌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발하며 우리 사회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화두로 만들었다.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 이번 장례에서 사회원로, 세월호, 삼성백혈병 등 산재 및 재난 피해 유가족을 비롯해 3천여 명이 고인의 가는 길을 마중했다.
공공연구노조가 복직 투쟁을 하는 해고 노동자의 생계비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 노조가 희생자를 탄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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