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호 열사 2주기 참배 때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성노조파괴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노동부가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엄벌 처벌을 비롯한 개혁권고안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유성기업 사측이 저질렀던 노조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노조파괴 사태가 끝나지 않는 것은 국가(정부) 때문이다.
‘빅3’에서 ‘슈퍼 빅 원’ 현대중공업의 탄생. 산업은행 소유로 사실상 국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재벌기업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재벌 독점 체제를 굳히며 ‘슈퍼 구조조정’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법 위반, 특가법 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정의당 등이 유 회장의 법정구속을 주장했다. 천안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유성기업이 과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 징계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따른 것이다.
경총의 요구는 노조파괴를 합법화시키는 ‘노조파괴 법’입니다. 노조파괴로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음에도, 제도 개선은커녕 이를 양성화시키겠다는 자본의 ‘노동자 살인 법’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자니 한광호 열사 앞에 어찌 서야 할까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후속으로 나온 각종 대책이 현재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설명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정규직 전환 역시 진척이 없으며, 4개월간의 활동을 보장받은 진상규명위는 합의된 총리령에 대해 법제처와의 이견이 존재해 발족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진행하고, 현대기아차 원청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에 나오기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이 정리해고 사과, 복직을 촉구하며 12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콜텍 문제를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콜트 기타를 생산하는 ㈜콜텍은 2007년 노동자 250명을 정리한 바 있다. 사법부는 2012년 콜텍 노동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2015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였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비정규, 여성, 청년 몫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위원회가 아닌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사회적 합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취약 계층 대표 3인이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는 경사노위의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취약 계층 대표 3인은 중요 의결 구조에서 모두 배제되고, 합의안을 수정 보완할 창구도 전혀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정부 고충 처리 기구로서의 거수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 원인으로 성별 분업을 가리켰다. 이들은 채용부터 시작해 정규직 전환, 일자리 배치, 승진, 임금, 직장 내 성폭력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별 분업을 타파하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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