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사용자 위원으로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해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저임금 ㆍ장시간 노동을 강화한 경총은 이제 무노조 노동체제를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들은 올해의 사회적 과제로 경총을 비롯한 재벌 체제 해체를 선정하며 이들이 경제를 망치고 민중의 삶을 파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를 이루었다. 이 합의는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처리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은 이제 더 이상 노동시간 제한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다.
삼성 못지 않게 족벌 경영을 펼치는 회사가 있다. ㈜콜텍의 박영호 일가다. 콜텍은 2007년 노동자 250명을 정리해고한 뒤, 회사를 분할해 ㈜기타네트와 ㈜콜텍엠아이씨를 설립했는데, 박영호의 두 동생이 각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박영호의 부인 정 모 씨는 현재 콜텍 감사다. 박영호의 아들 역시 콜텍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콜트콜텍기타노동자밴드 ‘콜텍’이 지난 26일 구로 아트밸리에서 열린 2019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포크음반 부문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2012년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을 수상한 후 다시 한국대중음악상의 초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36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자에 KEC를 선정할지 주목된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측이 노조파괴 사업장이고 최근엔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선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KEC는 2010년부터 용역 투입을 비롯한 노조파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 사건으로 KEC는 2017년 부당노동행위 대법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판사회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비판사회학회는 지난 19일 “10만 명에 가까운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 감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삶은 강사법 시행령 준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속에 있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복직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1월 중앙위 결정(희생자 지원 중단 및 삭감)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9일 ‘희생자 지원 변경 재심 신청 처리의 건’을 두고 재심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단위기간 확대 등 사용자의 요구안은 대폭 반영된 반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 임금 보존마저 불확실한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에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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