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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와 한정애가 두 번 죽인 ‘ILO 핵심협약’

한국정부가 13년 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이 경사노위와 정부여당에 또 다시 발목 잡힐 상황에 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의 권고안에 이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ILO협약 원칙에서 대거 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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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9.01.15 17:25

복원돼야 할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다

사용자단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지지하는 상태에서, 과연 현행의 논의구조와 민주노총의 참여 강제는 공정한가?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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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공인노무사)

2019.01.15 12:42

한전 비정규직 4천 명, 18일 파업 돌입

한국전력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4천 명이 오는 18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한전의 죽음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과 전기노동자의 죽음을 불렀다며 한전의 직접고용, 배전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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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기자

2019.01.15 12:04

노동계 좌파진영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저지 총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노동계 좌파 그룹들이 한데 모여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저지하고 투쟁을 확대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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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기자

2019.01.13 19:39

“대통령은 응답하라”…전국서 김용균 장례 위한 촛불 들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시민들은 “내가 김용균이다”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멈춰라”라고 외쳤다. 그리고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유족의 요구대로 설 전에 치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19일까지 유가족, 노동자, 시민의 요구안에 대해 답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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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9.01.12 19:53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정부, 19일까지 진상규명위 답변 줘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정부에 최소한의 선결 조건을 담은 요구안을 던지며 19일까지 답변을 촉구했다.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르기 위한 것으로, 만일 19일까지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시민대책위는 대통령을 상대로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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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9.01.11 14:34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사회적 대화는 권리가 동등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기업은 권리가 동등하지 않다. 왜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스웨덴노총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말한다. “노조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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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2019.01.11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