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에서 최근 1년 동안 해고당한 비정규직이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을 1년 동안 방치한 탓에 대량해고를 일으켰다며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각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만남을 요구했다. 고 김용균 씨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안전의 외주화 문제도 선뜻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9일 낮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묻는 다섯 가지 질문을 발표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맞추어 비정규직 현안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9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로 현재 중요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각 위원회를 통해 사회, 경제적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사노위는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 참여로 (개혁 과제를)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카풀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불친절 등이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이용자인 시민을 볼모로 삼을 수는 없다. 이 같은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다. 바로 전액관리제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안전최우선 문화 조성’을 자랑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살인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고소ㆍ고발당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고 김용균 씨 죽음에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및 관계자 6명 등 총 2개의 법인과 관계자 18명을 고소ㆍ고발했다.
택시지부의 요구는 전액관리제의 조속한 시행이지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은 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부는 한 걸음 양보해 ‘원하는 택시노동자에 한해서’만이라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리해고 후 13년을 투쟁해온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을 맞을 수 없다며 끝쟁투쟁을 선포했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문제 뿐 아니라 사법농단, 노조인정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8일 오전 광화문 콜텍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투쟁에 돌입하는 이유와 요구 사항 등을 밝혔다.
유성기업 사측이 노사 교섭 중 왜곡된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논란이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산업재해 관련 소송 5건을 취하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소송은 이미 회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11월 1일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소됐다. 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노조파괴를 주도한 창조컨설팅에 6억6천만 원을 지급, 개인 재판에 회사 자금을 썼다.
파인텍 노사가 교섭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4차 교섭에서 사측은 '파인텍(자회사) 재가동'안을 꺼냈고, 노측은 '파인텍 운영에 스타플렉스(원청)가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을 요구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참세상>이 구체적인 교섭 쟁점을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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