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텍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이 7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5명을 직접고용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게시자는 “지금 주식회사 만도는 병들어가고 있다”며 “한라그룹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과거 이명박·창조컨설팅 연계한 금속노조 파괴 공작, 경영진 횡령, 한라홀딩스로의 만도 현금자산 빼돌리기, 직원 성과급 가로채기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5천 명이 억울하게 숨진 김용균 씨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촛불을 들었다. 또 반쪽짜리 산업안전법 개정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도,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고용 구조도 바꿀 수 없다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인텍 굴뚝 희망버스 집회에 전국의 노동자, 시민 약 500명이 참여했다. 집회는 29일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파인텍 모회사인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에 3승계(민주노조, 단체협약,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동자 오 모 씨가 지난 2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노조파괴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다. 고인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다.
최 위원장은 28일 위원장 성명을 내고 “파인텍지회 문제는 노사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조정, 폐업 등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또한 이는 노동자들이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기에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이 불법파견 사건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며 대구지방검찰청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했다. 그러나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원청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등의 후퇴가 있었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주장했던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요구에 비해 한참 미달한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이 27일 오후 12시 50분경 대구검찰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두고 3년 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검찰이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 답변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7일 오전 7시경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초래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인상 2.6%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계해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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