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시민들은 “내가 김용균이다”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멈춰라”라고 외쳤다. 그리고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유족의 요구대로 설 전에 치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19일까지 유가족, 노동자, 시민의 요구안에 대해 답변 달라고 요구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정부에 최소한의 선결 조건을 담은 요구안을 던지며 19일까지 답변을 촉구했다.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르기 위한 것으로, 만일 19일까지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시민대책위는 대통령을 상대로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는 권리가 동등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기업은 권리가 동등하지 않다. 왜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스웨덴노총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말한다. “노조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파인텍 노사 교섭이 11일 오전 8시 10분경 타결됐다. 합의에 따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자회사 파인텍 대표를 맡는다.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조합원 5명은 오는 7월부터 파인텍 공장으로 복귀한다.
이들 하청업체의 임원진들 역시 한국발전기술처럼 한국전력, 5개 발전소 출신이 많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민영화 된 이후에도 한전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임원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지분이 없는 금화PSC의 경우에도 퇴직한 공기업 출신들이 눈에 띄었다.
택시지부는 오는 1월 12일(토) 오후 2시 전주시청 광장에서 고공농성 500일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김재주 동지가 이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한국지엠에서 최근 1년 동안 해고당한 비정규직이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을 1년 동안 방치한 탓에 대량해고를 일으켰다며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각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만남을 요구했다. 고 김용균 씨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안전의 외주화 문제도 선뜻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9일 낮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묻는 다섯 가지 질문을 발표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맞추어 비정규직 현안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9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로 현재 중요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각 위원회를 통해 사회, 경제적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경사노위는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 참여로 (개혁 과제를)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카풀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불친절 등이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이용자인 시민을 볼모로 삼을 수는 없다. 이 같은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다. 바로 전액관리제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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