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반 장짜리 김용균 대책 내놓은 정부…유족 핵심요구안 대거 빠져

고 김용균의 유족과 시민사회의 대정부 요구에 대한 반 장짜리 답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오늘 내놓은 것은 ‘대책’이 아니라 ‘면피책’”이라며 “아쉬움을 넘어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01.18 21:32

경찰, “김용균 진상규명” 비정규직 6명 연행…1명 부상

경찰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고 김용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1명이 다쳐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은 18일 오후 3시 청와대 정문 앞인 신무문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1.18 16:01

“사회적 대화 가장 큰 피해자는 비정규직”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참세상연구소, 비정규직권리연구소(준) 등이 주최한 ‘사회적 대화와 노동’ 토론회가 17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1.18 14:10

3천억 혈세 투입되는 대한체육회, 성폭력 대응 메뉴얼 전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대한체육회’에 성폭력 관련 규정은 없었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받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메뉴얼도 없어 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보도자료에 피해자 실명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양산했다. 체육계를 대표하고, 정부로부터 연간 3,00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는 기관이 기본적인 성폭력 대응 메뉴얼도 없어 대한체육회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박다솔 기자

2019.01.16 20:16

택시 고공농성 500일…시민사회, 월급제 법안처리 촉구

김재주 택시 노동자가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500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사납금을 유지하며 택시 노동자에게 ‘죽음의 질주’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계가 나서 고공농성 사태 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촉구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1.16 13:33

택시 고공농성 500일, 다시 전주시청 광장으로

아무리 무늬만 좋은 문구로 입법이 된다 한들 지방정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 문제는 여전할 것이다. 따라서 김재주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있는 법이나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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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형(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2019.01.15 19:41

경사노위와 한정애가 두 번 죽인 ‘ILO 핵심협약’

한국정부가 13년 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이 경사노위와 정부여당에 또 다시 발목 잡힐 상황에 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의 권고안에 이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ILO협약 원칙에서 대거 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9.01.15 17:25

복원돼야 할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다

사용자단체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지지하는 상태에서, 과연 현행의 논의구조와 민주노총의 참여 강제는 공정한가?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다.

노동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공인노무사)

2019.01.15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