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을 이유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노조는 “법 앞의 평등은 거짓”이라며 “노조파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잘살고 있는데 8년 동안 피해자로 살아왔던 조합원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반대로 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 직무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전면 개정안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심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본회의가 하루 남아있지만 여당과 정부가 약속했던 산안법 개정안 연내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의 유성기업 편파수사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형법상 직무유기(형법 122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26일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박근혜 정권 적폐로 남은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며 기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94억 원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채용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공사의 9.21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한다.
우리가 김OO를 감금했다고요. 감금하고 폭행했다고요. 우리가 문을 막은 것은, 사건 직후였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조합원들이 그 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문을 막은 겁니다. 보수언론은 40분 간우리가 김OO를 구타했다고 보도했지요. 노조는 1~2분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폭력이 일어난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추모제가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렸다. 1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네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며 "이 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너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나는 네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무수한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 죽음들에는 '위험의 외주화' 라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은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도록 하고, 이후의 대책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과연 '비정규직 보호' 를 외쳐왔던 정부와 사회는 '위험의 외주화' 에어떤 조치들을 해 왔을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반대에도 5일째 강행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실시된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부실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엔 상급단체 및 시민대책위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라고 참여를 막고 있다.
검찰이 19일 유성기업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후를 대라’, “이번에 구속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등 강압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 김 모 상무는 노동자가 폭행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치 5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숙사에는 고인이 과거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험 참고서, 출근 전 확인사항을 적은 게시판 등이 있었다. 게시판에는 ‘알람은 두 개 이상 만들어 베개 옆에 두자’, ‘(알람) 스피커는 귀를 향하는지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나이트(야간 근무)’에는 야식, ‘데이(주간 근무)’에는 도시락을 챙기자는 메모도 담겼다. 유품은 기숙사에 그대로 보존키로 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