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존의 대규모 개발방식이 자본의 이윤을 무한정 보장해줄 수 없게 된 경제위기의 조건에서, 개발의 새로운 탈출구로 ‘도시재생’이 등장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크게 환영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대승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노동계에 양보를 권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 착취이자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부와 경찰이 유성기업 상무 상해사건을 빌미로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 강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큰 논란이 됐던 ‘테이저건’을 노사분규 현장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집권 초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내년 3월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차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나왔고, 10년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제도 정치권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유성기업 ‘김 상무’가 노동자 괴롭히기 소송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김 상무가 주도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만 1천여 건이다. 현재는 410명의 조합원이 1백여 건 재판을 받으며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다.
유성기업 폭력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화끈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해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1년부터 8년간 폭력을 당해 온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당신들이 정말 사과해야 할 ‘국민’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정신건강 질병을 얻은 박 모 조합원의 산업재해를 최종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신건강 산재를 인정받은 유성기업 노동자만 9명에 이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3일 유성 폭행을 언급하며 ‘노조 때리기’ 개입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는 폭행이 아닌 ‘노조파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유성기업 노조와 민주노총 전체를 ‘폭력 집단’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유성기업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8년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친재벌 반노동으로 치닫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민중의 저항이 시작됐다. 1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에 노동자, 농민, 빈민 2만여 명이 모였다. 민중들은 사회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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