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또 한 명의 유성기업 노동자가 자살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를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가 2017년 유성기업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2년 가까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파인텍 노사가 3일 서울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4번째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세권 스타플렉스(파인텍 모회사) 대표가 직접고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노측은 41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조합원이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신, 철도, 발전. 이 세 분야의 공통점을 찾자면, 우선 식상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이자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분야 모두 2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체계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 매각과 분할을 집행한 공기업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파인텍 4차 교섭이 3일 오전 10시 서울 목동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서 열렸다.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교섭에 앞서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의 결자해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김세권 대표는 “3차 때 사측 최종안을 냈고 이를 토대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파인텍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이 7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5명을 직접고용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게시자는 “지금 주식회사 만도는 병들어가고 있다”며 “한라그룹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 과거 이명박·창조컨설팅 연계한 금속노조 파괴 공작, 경영진 횡령, 한라홀딩스로의 만도 현금자산 빼돌리기, 직원 성과급 가로채기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5천 명이 억울하게 숨진 김용균 씨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촛불을 들었다. 또 반쪽짜리 산업안전법 개정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도,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고용 구조도 바꿀 수 없다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인텍 굴뚝 희망버스 집회에 전국의 노동자, 시민 약 500명이 참여했다. 집회는 29일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파인텍 모회사인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에 3승계(민주노조, 단체협약,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노동자 오 모 씨가 지난 2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노조파괴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다. 고인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다.
최 위원장은 28일 위원장 성명을 내고 “파인텍지회 문제는 노사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조정, 폐업 등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또한 이는 노동자들이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기에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