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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의 법칙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무수한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 죽음들에는 '위험의 외주화' 라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은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낳도록 하고, 이후의 대책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과연 '비정규직 보호' 를 외쳐왔던 정부와 사회는 '위험의 외주화' 에어떤 조치들을 해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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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박다솔 기자

2018.12.22 16:25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반대에도 5일째 강행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실시된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부실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엔 상급단체 및 시민대책위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라고 참여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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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8.12.21 19:53

검찰, 유성기업 임원 전치 5주에 노동자 구속영장…표적수사 논란

검찰이 19일 유성기업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후를 대라’, “이번에 구속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등 강압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 김 모 상무는 노동자가 폭행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치 5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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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기자

2018.12.21 11:53

고 김용균의 유년 시절, 그리고 기숙사

기숙사에는 고인이 과거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험 참고서, 출근 전 확인사항을 적은 게시판 등이 있었다. 게시판에는 ‘알람은 두 개 이상 만들어 베개 옆에 두자’, ‘(알람) 스피커는 귀를 향하는지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나이트(야간 근무)’에는 야식, ‘데이(주간 근무)’에는 도시락을 챙기자는 메모도 담겼다. 유품은 기숙사에 그대로 보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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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기자

2018.12.18 20:55

408일 전에 그들은 내려와야 합니다

헌법에 포장된 노동자들의 권리가 75m 굴뚝 위에 함부로 버려진 지 402일째입니다. 세계 최장기 굴뚝 고공농성 408일의 기록이 그 당사자들에 의해 갱신되는 노여움 앞에 우리 모두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정상적인 고용에 대한 약속을 어겨 온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은 결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국회 역시 408일 전에 답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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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시인)

2018.12.18 16:50

정부, 발전소 사망 사고 관련 대책 내놨지만 비판 거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합동 대책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9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태안화력 대책위는 정부의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에 유가족,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사’의 영역에 외부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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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8.12.17 19:20

고단한 하루 담긴 고 김용균 노동자 유품 공개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유품이 15일 공개됐다. 지난 13일 노동조합은 유가족과 함께 사고현장을 조사했고, 운전원 대기실에서 고 김 씨의 물품을 확보했다. 컵라면 3개, 과자, 수첩, 슬리퍼, 작업복, 세정용품 등이 나왔다. 15일 저녁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2차 촛불추모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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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8.12.15 15:55

“서부발전, 고 김용균 사망 사건 축소·은폐 시도”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서부발전이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고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조사 결과 공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시 불법적 작업 환경, 원청의 사고 축소 은폐 시도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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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8.12.14 21:03

故김용균 추모제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지난 11일 사망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13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과 충남 태안터미널 사거리에서 동시에 열렸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추모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번 문화제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태안화력 시민대책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만성적 인력부족, 공공기관 효율화, 구조조정 같은 건조한 단어와 무심한 통계 앞에서 노동자들은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는다”라며 “아픈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길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 사진들은 추모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인에게 전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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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김한주 기자

2018.12.13 23:26

동료에게 시신 수습 시킨 서부발전…시신 옆에서 벨트 돌리기도

사망하기 직전까지 쉬지 않고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낙탄을 처리했던 노동자. 불과 일주일 전인 12월 6일, 동료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했던 24살의 청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이야기다. 김 씨의 동료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비인간적 조치들에 대해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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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18.12.13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