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이 불법파견 사건 수사를 마치고도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며 대구지방검찰청 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및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했다. 그러나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원청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등의 후퇴가 있었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주장했던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요구에 비해 한참 미달한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1명이 27일 오후 12시 50분경 대구검찰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두고 3년 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검찰이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 답변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7일 오전 7시경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초래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인상 2.6%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계해 추진이다.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을 이유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노조는 “법 앞의 평등은 거짓”이라며 “노조파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잘살고 있는데 8년 동안 피해자로 살아왔던 조합원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반대로 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 직무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전면 개정안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심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본회의가 하루 남아있지만 여당과 정부가 약속했던 산안법 개정안 연내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의 유성기업 편파수사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형법상 직무유기(형법 122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26일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박근혜 정권 적폐로 남은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며 기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94억 원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채용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공사의 9.21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한다.
우리가 김OO를 감금했다고요. 감금하고 폭행했다고요. 우리가 문을 막은 것은, 사건 직후였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조합원들이 그 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문을 막은 겁니다. 보수언론은 40분 간우리가 김OO를 구타했다고 보도했지요. 노조는 1~2분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폭력이 일어난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추모제가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렸다. 1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네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며 "이 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너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나는 네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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