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는 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조가 파괴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광운대학교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불러온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소개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분회장 남용진) 조합원 100여 명은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로비를 점거했다. 청원경찰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곧 스크럼을 짜고 집회를 시작했다. 몇몇 산업은행 직원들이 “업무방해”라며 해산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되받아쳤다. 이들은 용역회사인 두레비즈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고, 정규직 전환 과정을 밀실로 가두려는 산업은행을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가 파인텍(스타플렉스) 노동자들의 오체투지를 막고 나섰다. 경찰 약 200명은 6일 오체투지가 ‘불법 집회’라며 노동자들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파인텍 박준호·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년을 훌쩍 넘겼다”며 “오는 12월 24일이면 차광호 노동자의 구미 굴뚝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 우리는 또다시 408일을 넘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끝장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울산, 천안, 안양, 광주 4개 지역에서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을 빼고는 모두 위탁고용으로 간접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안양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인 효성아이티엑스주식회사와 단체교섭이 불발돼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대규모 개발방식이 자본의 이윤을 무한정 보장해줄 수 없게 된 경제위기의 조건에서, 개발의 새로운 탈출구로 ‘도시재생’이 등장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크게 환영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대승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노동계에 양보를 권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 착취이자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부와 경찰이 유성기업 상무 상해사건을 빌미로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 강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큰 논란이 됐던 ‘테이저건’을 노사분규 현장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집권 초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내년 3월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차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나왔고, 10년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제도 정치권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유성기업 ‘김 상무’가 노동자 괴롭히기 소송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김 상무가 주도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만 1천여 건이다. 현재는 410명의 조합원이 1백여 건 재판을 받으며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다.
유성기업 폭력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화끈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해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1년부터 8년간 폭력을 당해 온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당신들이 정말 사과해야 할 ‘국민’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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