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큰 용기를 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위원장이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청년·세입자·홈리스 등이 정부에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이들은 세계 주거의 날이지만, 주거의 상품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에서 주거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정작 전체 가구 절반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파괴 공작을 이어가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해고됐던 노동자 11명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핵심 사업인 보육 부문이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어린이집 사용자 단체들에 눈치를 보느라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분야를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재결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률의 해석, 적용을 통한 규범 판단’이라는 권한 및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불법적이기까지 하다. 부디 이후 법원은 기관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규범적 판단으로 행심위가 포기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파인텍지회의 5명 조합원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500여 명이 모였다. 10월 3일 하루, 조합원이 된 이들은 굴뚝농성장과 스타플렉스 건물 앞을 찾아 파인텍 투쟁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기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병원에서 로봇을 활용한 의료장비의 도입이 의사 및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산업의 핀테크 도입이 금융 노동자들의 미래를 어떻게 좌우할지 그저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완전종식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만의 정규직 채용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며 “14년 동안 암약해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올해는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신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일상에 파고든다. 하반기 채용 시즌인 요즘 눈길을 사로잡는 AI면접도 하나의 경로일 것이다. 어느 블로그에는 AI면접에 대비한 화장법, 표정 관리법, 언어 표현 지침 등 유용한 팁을 소개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9월 4일 삼성 공장에서 또 사람이 죽었다.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돼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부상자 중 한 분도 사고 후 일주일 쯤 지나 결국 돌아가셨다. 삼성에서의 사고는 감출 수 없을 때에야 드러나곤 했다. 이번에도 은폐의혹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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