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지 2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사회 각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대하고 나섰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약 250명이 20일 오후 4시 30분경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십수 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점거 취지를 밝혔다.
19일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정통 관료 출신인 이 후보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고,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KT에서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통신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전봇대 위, 맨홀 아래에서 일하며 통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런데 돌아온 몫은 저임금, 고용불안, 노조탄압이다. KT ‘위험의 외주화’가 통신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첨단산업을 이끌지만 자신의 노동환경은 전근대적 이었다. 넷마블에선 2016년 한 해 과로로 추정되는 돌연사 및 사망 사건이 3건이나 있었다. 넷마블은 “업계 최고의 복지”를 보장해 주고 있다며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을 챙길 수 있도록” 기업을 운영해 왔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업계’사람들의 속내는 씁쓸할 뿐이었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복지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꼴이었다. 척박한 노동 환경을 직접 바꿔보겠다며 노동자들이 나섰고, 배수찬(넥슨)과 차상준(스마일게이트)이 맨 앞에 섰다.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19일 오전 11시경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항공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변혁당 당원 10명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30분간 시위를 벌였다. ‘갑질 범죄 저지르고도 처벌 없는 재벌 총수, 항공재벌 경영권을 박탈하라’, ‘항공재벌 갑질 사태 끝나지 않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총수 일가 처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18일, 서울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중 크게 다친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의 폭력 진압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노동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중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이 이전 정권의 폭력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부실한 근로 감독으로 청장 면담까지 요구해야 했던 현 상황의 위급함을 인식하고, 빠른 대책을 협의하라고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두고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다른 산별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저임금에 기반한 기본급을 설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시켜 놨다는 비판이다. 또 최하위 직무군이 정부의 표준안보다 넓게 설정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이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근로감독관의 과잉진압으로 크게 다쳤다. 4명이 큰 출혈로 응급 후송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레이테크코리아분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노동자는 4명, 모두 서울 백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특히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신판지 노동자 15명은 이날 낮 12시경 본사 5층을 점거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 점거 노동자들은 현장 본사 노동자들을 퇴근시켰다. 광신판지 노동자 약 30명은 본사 아래 농성장에서 점거 현장을 지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날 주야 파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파업과 무기한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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